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정감사 결산]① 조희대·김현지에 최민희까지...'최악 국감' 평가

기사입력 : 2025년11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11월01일 11: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사위 조희대·과방위 최민희에 집중된 이목
여야 모두 승자 없는 '김현지 국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 'F학점' 등의 평가를 받게된 데 대해 "국민께 죄송한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 국감은 유독 특정 인물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다. 국감 초반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하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국감 기간인 한달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과 정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민의힘은 자녀 결혼식 관련 논란과 적대적 언론관 등으로 도마에 오른 최 위원장을 지난달 31일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딸이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을 제외하고는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을 마무리했다.

국회를 향한 민심은 싸늘하다.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은 최근 펴낸 '2025년 국감 중간평가 보고서'에서 이번 국감을 "F학점"이라며 "역대 최악의 낙제점을 받은 저질국감"이라고 평가했다. 모니터링단은 지난해 국감은 D학점을, 2023년 국감은 C학점을 줬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2025년 국감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됐는데 언론의 평가는 싸늘한 것 같다"며 "정말 국민께 죄송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낮아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라면서도 "정쟁으로 얼룩진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임위에서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밤을 새면서 정책·민생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 법사위 조희대·과방위 최민희에 집중된 이목

국감 첫날부터 이목이 쏠린 건 법사위였다.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조 대법원장을 향한 법사위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취지는 '조희대-한덕수 비밀회동'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지만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꺼내든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사진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것이다.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일부 재판 결과를 거론하며 '친일 사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최 의원은 이외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내연남인 김충식씨에게 새로운 내연녀를 소개해줬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과방위에선 정책 질의보다 최민희 위원장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딸 결혼식 관련 논란뿐 아니라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자신에 대한 MBC의 보도를 문제 삼으며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 등 최 위원장의 언론관도 도마에 올랐다. 결국 최 위원장은 국감 마지막 날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이) 과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 여야 모두 승자 없는 '김현지 국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감 기간인 한달 내내 이어졌다. 여권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던 김 실장의 국회 출석을 두고 난색을 표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공세가 시작됐다. 여기에 불을 붙인건 대통령실의 인사이동이다. 김 실장을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제1부속실장 자리로 보낸 것이다.

대통령실은 기존에 계획된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김 실장과 관련한 논란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은 "국가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세우겠다면서, 김현지만은 끝까지 보호한다면 국민들은 '김현지가 대통령 위의 최고 존엄이냐'라고 묻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 외에도 김 실장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며 과방위·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서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결국 김 실장의 증인 출석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김 실장을 오전 질의 내지는 최대 오후 1시까지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주질의 시간이 끝나는 오후 3~4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로 인해 오는 6일 열리는 운영위 국감은 '반쪽짜리' 국감이 될 예정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실 운영을 검증해야 하나, 여야의 합의 결렬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도 국감 증인으로 부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현지 집착'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국감장에 부르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당선 1년 만에 블루 웨이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기가 죽었던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4일(현지시간) 진행된 지역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뉴욕시장과 뉴저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예상보다 높은 표 차로 이기면서 이들은 정치적 반격 모멘텀이 내년 중간선거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5일 오전 AP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개표가 91% 진행된 가운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50.4%의 과반 득표를 기록 중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스윙 스테이트(경합주)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던 뉴저지에서는 미키 셰릴 후보가 예상보다 큰 차이로 주지사에 당선됐다. 셰릴 당선인도 91%의 개표 상황에서 56.2%의 득표율로 공화당의 잭 시타렐리 후보를 두 자릿수 앞서고 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애비게일 스팬버거 당선인이 57.2%를 기록 중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여겨진 '발의안 50'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텍사스주의 게리맨더링(특정 정파에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조정)에 맞서 민주당이 공화당의 5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 안에는 75%의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63.8%의 유권자가 찬성했다. 뉴욕타임스(NYT)와 폴리티코 등 주요 현지 매체들은 전날 선거 결과를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평가했다. 여성 후보 지원 진보 단체인 에밀리스 리스트의 전 대표이자 민주당 전략가인 스테파니 슈리옥은 "2024년과 2016년처럼 잔혹한 패배를 겪은 후에는 여론조사나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직감조차 믿기 어려워진다"며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모든 것이 내부 여론조사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직들, '노 킹스(No Kings)', 인디비저블(Indivisible) 운동, 그 에너지가 모두 거기에 있었다"고 말했다. 미키 셰릴 미국 뉴저지 주지사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트럼프 지지했던 중도층·라틴계 1년 만에 변심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과 라틴계의 민심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뉴저지에서 셰릴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라틴계 집중 지역을 뒤집었다는 사실은 이들 민심의 이동을 보여주는 한 예다. 셰릴 당선인은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 비중이 가장 큰 패세익 카운티에서 시타렐리 후보를 무려 15%포인트(%p) 차로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 지역에서 3%p 차로 승리했다. NPR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가 최소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10곳의 카운티에서 셰릴 당선인은 모두 승리를 거머쥐었으며 민주당의 우위를 더 확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3개 카운티까지 뒤집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공화당으로 기울어졌던 교외 및 외곽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나타났다. 러던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62.5%의 득표율을 기록해 공화당 후보인 윈섬 얼 시어스 후보의 37.1%를 크게 앞섰다. 이는 1년 전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6.18%p 차로 앞선 것보다 훨씬 더 큰 득표 차다. 워싱턴 D.C. 외곽의 부유한 지역인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34%p 차이로 얼시어스 후보를 눌렀는데 이는 1년 전 해리스 후보의 18%p 마진을 2배 가까이 확대한 결과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민주, 내년 중간선거까지 모멘텀 기대…정체성 정의·통합은 과제 연방 선거가 빠진 오프이어(off year)였던 올해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민주당은 내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로 여겨질 중간선거까지 이 같은 모멘텀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 분석 및 전략가들은 민주당이 당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각기 다른 시각을 통합하는데 성공하는 것이 이 같은 모멘텀 유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NYT는 이번 성공이 가져온 활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전히 일관된 정치적 정체성이나 경합주와 민주당 주 모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명확한 선거 전략을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전날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2026년 어려운 상·하원 중간선거와 2027~2028년의 치열한 대선 예비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자신을 민주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맘다니의 압도적인 승리는 민주당의 주변부로 여겨졌던 사회주의가 당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셰릴과 스팬버거의 주지사 당선은 온건 성향 주지사들의 노선을 따르는 중도 성향의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더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유력 민주당 지도자들은 새로운 맘다니 세력과 중도좌파 기성세력을 모두 포용하는 '빅 텐트' 정치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전 하원의원은 "중간선거는 언제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와 같다"며 "애비게일 스팬버거와 미키 셰릴은 조란 맘다니에 대한 이미지 반박용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와 상식적인 대비를 이루는 인물들이기 때문에하원과 상원 후보들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연설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은 "우리 당이 하나의 얼굴만 가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임무는 어디에서든 가능한 한 노동계급을 위해 가장 강력하게 싸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버지니아에서는 주지사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애비게일 스팬버거일 것이고 뉴욕시에서는 주저 없이 조란 맘다니일 것"이라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2025-11-06 02:15
사진
맘다니, '反트럼프' 전선 선봉장 자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진보 돌풍'을 일으키며 사상 첫 무슬림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34)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맞설 미국 내 '반(反) 트럼프' 전선의 선봉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는 5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의 협박은 불가피하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며 연방 정부의 재정 압박과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2025.11.06 kckim100@newspim.com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시를 위협한다면 법정에서 맞서겠다"며 "뉴욕은 협박에 굴복하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전날 선거 승리 집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위협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은 당신(트럼프)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는 법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시청에서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맘다니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단어'로 답하겠다면서 "소리를 높여라.(Turn The Volume Up)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려 할수록, 뉴욕은 더 크게 말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당선을 저지하기 적극 나섰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맘다니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날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욕은 무책임한 급진 좌파의 도시가 됐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외에는 연방 기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맘다니는 오히려 자신을 당선시킨 뉴욕을 중심으로 반 트럼프 연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시장을 뽑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 시대를 향한 첫 번째 대답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뉴욕이 반 트럼프 연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에서도 맘다니와 함께 그를 적극 후원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정치 세력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층 선명한 '반 트럼프 투쟁'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진보 정치 세력은 지난달 18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집권 행태를 비판하며 300여 개의 시민 사회 단체와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던 '노 킹스(No Kings)'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맘다니의 당선은 2026년 중간 선거와 2028년 대선 및 민주당 재편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6 04: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