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결산]③ "옥상으로 따라와"…송곳 질의하랬더니 싸움판

기사입력 : 2025년11월01일 07:02

최종수정 : 2025년11월01일 07:02

법사위·과방위·국방위 고성·욕설·파행
피감기관 38% 한 차례도 질문 못 받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심한 XX"…"셧 더 마우스(Shut the mouth)"

초등학교 교실에서나 들을 법한 이 대사들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이 주고받은 말이다. 정부의 정책 수행을 감시·견제함으로써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없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욕설이 뒤섞인 싸움판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송석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등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 요청 관련 항의하고 있다. 2025.10.16 mironj19@newspim.com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 기간 내내 파행을 반복하며 여야 간 가장 큰 충돌을 빚은 화약고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였다.

지난달 13일 대법원을 상대로 진행한 법사위의 첫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논란을 불렀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친여 성향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사무라이 복장의 인물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하고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쓴 팻말을 들어 올렸다.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로 인한 충돌도 빈발했다. 지난달 14일 법무부를 상대로 진행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계속 질의를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조용히 해"라고 외쳤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왜 자꾸 반말하시냐. 연세 많다고 반말해도 되느냐"고 맞받았다. 박지원 의원이 "너한테 해도 돼, 나는 옛날부터 너한테 말 내렸어"라고 하면서 말싸움이 번졌다.

이 밖에도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야 싸가지" 등의 막말을 쏟아냈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 꼬붕(부하를 뜻하는 속어)", "셧 더 마우스(Shut the mouth)" 등의 무시 발언을 일삼았다.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질의를 하던 도중 여야 의원 간 고성과 함께 "왜 지X이야", "내란이 지X이지"등의 욕설이 등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노트북에 게시하고 있다. 2025.10.29 mironj19@newspim.com

과방위에서는 의원 문자 폭로가 국정감사 파행으로 이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김우영 의원이 박정훈 의원으로부터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받았다며 전화번호와 함께 해당 문자를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박정훈 의원은 '한심한 XX'라고 발언했다. 이들은 "옥상으로 따라와", "넌 내가 이긴다" 등의 격한 말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과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최민희 위원장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과방위가 무슨 자격으로 (피감기관을) 감사하겠나"라며 "국정감사를 '국회의 꽃'이라고 하는데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는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고 꼬집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저는 최민희 위원장을 과방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자 김현 민주당 의원은 "적당히 하라. 질의 방해하지 말라"며 "법사위에서 이상한 걸 보셨네"라고 고성을 질렀다.

가장 큰 문제는 수많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을 불러놓고 이렇게 의원들끼리 설전을 벌이다 파행을 반복하며 제대로 된 질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국 시민단체연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국감 중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4개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전체 474개 대상기관 중 180개 기관(37.97%)이 질문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의를 받지 못한 기관이 가장 많았던 상임위는 국방위(67.39%)였으며, 과방위(48.28%)와 법사위(43.06%)도 높은 비율을 기록하며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낮아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라며 "그러나 정쟁으로 얼룩진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임위에서는 의원과 보좌진들이 밤을 새가며 정책·민생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것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 시민단체연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지난 28일 발표한 '국감 중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4개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전체 474개 대상기관 중 180개 기관(37.97%)이 질문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10.31 jeongwon1026@newspim.com [출처=국정감사NGO모니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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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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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