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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민 경기도의원 "도·광명 발전, 혼자 아닌 함께"...국회·도의원·시장 삼각 협치(영상)

기사입력 : 2025년10월31일 17:40

최종수정 : 2025년10월31일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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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정교부금 100억+ 확보...주민 체감 인프라 성과
청년·이주민 정책 조정..."답은 현장에 있다"
"더 큰 역할 위해 재선 도전"...정책 완성도 높인다

[수원=뉴스핌] 김가현·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민 경기도의원(광명시 제2선거구)이 국회의원, 광명시장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며 '삼각 협치' 의정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광명=뉴스핌] 김가현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민 경기도의원(광명시 제2선거구)이 국회의원, 광명시장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며 '삼각 협치' 의정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2025.10.31 1141world@newspim.com

최 의원은 뉴스핌 유튜브 채널 '10분만' 인터뷰에서 광명시 핵심 현안 해결과 민생 예산 확보를 중심으로 펼친 의정 성과를 상세히 소개했다.

◆ "정치는 시민이 주인"...주민 체감형 정책 집중

최 의원은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일관된 철학으로 내세운다. 그는 "정치는 주민의 집단지성에 기댈 때 가장 유능해진다"며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 주민 의견에서 정책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그는 재개발·재건축로 변화가 큰 도시 구조 속에서 사각지대와 심리적 격차를 해소하는 인프라 확충에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최 의원은 경륜장 부지 복합체육시설 건립을 의정 성과로 꼽았다.

해당 사업은 문체부 산하 공단 보조기금 확보 → 광명시 협력 → 경기도 인허가 관철 이라는 3단계 협업 과정을 통해 시민 혈세 한 푼 없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공사가 한창이며, 곧 개관을 앞두고 있다.

◆ 역대급 도비 확보..."광명에 합당한 예산 가져왔다"

최 의원은 임기 동안 특별조정교부금 100억 원 이상 확보에 성공했다. 그는 "광명 경륜장에서 발생하는 레저세로 경기도 재정에 큰 기여를 한다"며 해당 부분을 도지사와 기획재정부에 강하게 어필, 실리 있는 예산 회수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정은 ▲노후 공원 재정비 ▲수영장·복지관 개선 ▲청소년 상담센터 증축 등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곳에 투입됐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예산에는 의원의 역량이 반영됩니다. 저는 광명에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기 위해 싸웠습니다"라고 말했다.

[광명=뉴스핌] 김가현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민 경기도의원(광명시 제2선거구)이 국회의원, 광명시장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며 '삼각 협치' 의정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2025.10.31 1141world@newspim.com

◆ 청년·이주민 정책 추진...도정 사각지대 직접 개선

최 의원은 정책 대상의 폭을 넓히며 청년 정책과 이주민 정책을 '양대 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 청년 기본소득 정책 개선

▲시군 간 사용 제한 완화 ▲학원·도서 등 결제 품목 확대 → 생활 실효성 강화

- 외국인·유학생 지원정책 기반 구축

▲이주민 정책 용역 직접 요청 ▲산업 구조별 정주 환경 분석 → 곧 이주민 기본조례 발의 예정

그는 "단순 집행이 아닌, 현장에 맞는 유연한 정책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재선 도전"...광명·경기도 발전 위한 '확장형 의정' 선언

최민 의원은 방송에서 처음으로 재선 출마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광명 발전을 더 크게 이끌기 위해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싶다"며 "시민이 신뢰하는 일꾼으로 계속 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향후 계획으로 ▲유보통합 대비 어린이집 지원 제도 개선 ▲영아(0~2세) 급식비 제도화 ▲도–시–중앙정부 연계를 통한 정책 마무리를 제시했다.

◆ "광명은 혼자 발전하지 않는다...삼각 협치 계속"

최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다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시장과 힘을 모아 광명과 1420만 도민을 위한 정책을 더 빠르게 현실로 만들겠다"며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정치가 깨끗해지고 유능해진다"고 밝혔다.

[뉴스핌 경기남부 취재본부 '10분만']

-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중 가장 보람된 일과 아쉬움이 남는 일들이 있다면?

▲ 11대 경기도의회 입성 후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후반기(현재) 여성가족평생교육 위원회 위원 및 초대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바쁘게 의정활동을 해왔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정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상임위로 조직, 예산, 조직개편 그리고 평화 협력과 같은 경기도정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에서 활동하였음

또한, 경기연구원을 산하기관을 두고 있어서 경기도정 전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의정활동 펼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여성, 청년, 이민자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여성 1인가구, 한부모, 다문화 가정의 복지, 북한 이탈 주민, 경기도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할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 등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

보람된 일은 2가지임

1) 경기도서관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직영 체제로 이끌었음

경기도서관 개관 앞두고 사업을 추진 하던 중 - 민간위탁 동의안을 집행부(도지사)가 도의회 보고와 도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준비하여 의회에 심사를 요청하게 됨.

심사하면서 본 의원이 조례의 근거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고, 당시 15,800 명 정도의 반대 의견을 듣고 정책토론회(2024.11.1. 개최, 좌장) 등을 개최하면서 결국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방식을 변경하여 운영하겠다는 도지사 답변을 받아냈음. (2024년 11월 경기도 홈페이지에 도지사 게재)

현재 10월 25일 개관예정인데,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근 경기도서관 체제를 개편(2025.8.)하여 직원들이 운영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고, 전문성을 갖춘 3급 초대 도서관장을 임명하였음(2025.9.30.)

앞으로도 경기도서관이 경기도민의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할 예정임

2)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실질적 도움에 앞장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개정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고자 임대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관리 공백이 발생되었을 때, 공백을 메우고자 근거 조례를 발의하여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바 있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보람이 있었음

또, 광명지역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본 의원이 주축이 되어 경기도-중앙정부-광명시 간의 공조와 협력체계 구축 임오경 국회의원님, 박승원 광명시장님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 GH 사장을 차례로 만나오면서 광명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촉구에 대한 정책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 (도지사·국회의원·광명시장과 함께 협치의 장 마련)

주요사업으로는 ▲광명 7구역 및 13구역 공공재개발사업 ▲광명시흥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광명학온 및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있음

워낙 크고 굵직한 사업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광명시민들을 위해 도 의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부분임

아쉬운 점은 없음. 매 순간마다 아쉬움을 특별히 남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서 특별한 아쉬움이 남지 않음

- 경기도의원 초선이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 처음부터 정치를 시작하려는 마음을 먹고 정치에 입문한건 아님- 정치보다는 정책 전문가로서 성장하길 꿈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국회 보좌직을 직업 선택, 처음 국회보좌관으로서 제가 나고 자란 광명지역 백재현 전 국회의원님,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이신 임오경 국회의원님 두 분을 모시면서 국회와 의회를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상임위를 경험했음.

이 과정을 통해 다각적인 분야의 정책적 소양을 키웠고, 경기도 광명시에 지역 시책별로 필요한 역할들을 습득하면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파악이 가능했음.

다양한 경험을 거쳐 이제는 지역의 노하우를 가진 청년 의원으로서 광명지역의 정책 역량 함양을 넘어서서,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전 과정에서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의정활동을 직접 하고 싶어 민선 제8기 지방선거에 출마했고, 현재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제11대 경기도의회 상임위 활동 중 경기도 현안 해결을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 상임위 활동 : 여가교위는 여성, 가족, 청년, 청소년,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개선 과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상임위로 현안 해결을 위해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대책 마련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 개선 ▲이민청 경기도 유치 방안 모색 ▲외국인 정책 기조 전환 필요(이상 여가교위 행감) ▲영유아 급식 격차 해소 요구 ▲ 학생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독려(이상 교육청 행감) 등 발전적인 방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음

2) 대표발의 조례안

①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2023.1.27./ 안전행정위) :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②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2023.6.1. /의회 운영위) : 후원모금액 및 기부한도 기준 등 관련 규정들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 간에 동등한 기준을 둘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함.
③ 경기도교육청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 (2023.10.27. 교육기획위) :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마약을 포함한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④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개정(2023.10.27. / 교육기획위)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근거 조례가 현행 법령을 반영하지 못함을 조례에 반영.
⑤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2024.4.5. / 기획재정위) : DMZ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DMZ 지원센터 설치 및 조례 통합 운영
⑥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2024.4.5. / 기획재정위) : 예비비 사용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⑦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개정(2024.12.10. / 도시환경위) : 임대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공백을 메워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기여
⑧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25.4.2. / 여성가족평생교육위) : 청년멘토링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3) 토론회

개최(좌장)

① 경기도서관 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2024.11.1.)
② 진화하는 불법도박 운영 실태 및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2024.11.22.)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자산 구축 방안마련(2024.12.9)
④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2025.7.2.)- 참석(토론자)
① 청년기본소득 토론회(2024.10.12./미래평생교육국)
② 경기도 여성자영업자 노동환경 실태와 과제(2024.10.29. 여성가족재단)
③ 영아를 위한 운영비 확대 지원 방안마련 토론회(2025.7.16.)

- 경기도의원으로 광명시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도비를 확보한 비결과 성과는?

▲ 최민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현황

2025년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13억원
2025년 광명동 공원 개선사업(도덕산) 6억원
2025년 광명시피돔 경륜장 주변 산책로 조성3억원
2025년 광명7동 가로수 빗물정원 조성사업1억원
2025년 합계23억원
2024년 우리어린이공원 개선 공사 9억원
2024년 합계9억원
2023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 조성5억원
2023년 스마트행정게시판4억원
2023년 도덕산 야외공연장 개선 공사3억원
2023년 광명7동 공공공지 환경개선3억원
2023년 스마트도서관설치1억원
2023년 청년공간(제2청년동)조성7억원
2023년 도란도란도심숲길 환경개선사업2억4천 5백만원
2023년 너부대근린공원 경관조명 설치공사1억원
2023년 합계26억 4천 5백만원

- 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마무리를 위한 중점 계획과 행보는?

▲ 외국인 주민(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은 경기도에 이미 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사회 구성에 큰 변화를 주고 있어 외국인 주민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이를 중점과제로 삼고 의정활동을 할 예정임

경기도는 2024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여
이주배경도민의 정착 및 적응 지원과 사회통합, 인권보장, 복지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이민사회 포용 실현에 앞장서고 있음.

이민사회국은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인 여가교위 소관이므로 '이민사회국'이 경기도 이주배경도민의 노동·교육·복지 등 전 영역에서 언어·문화 장벽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할 예정임

관련하여 본 의원의 행보는 1) 정책연구 용역 (착수, 중간, 최종보고 마친 후)을 약 3개월간 진행했고 지난 9월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어 정책 제안을 했음 2) 5분자유발언(25.9.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향향과 정책제안 이라는 주제로 발언. 3) 현재 입법예고 진행중인 조례안 '경기도 이민사회 기본 조례안(제정)' 대표발의를 앞두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경기도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경기도 고령 이주민 돌봄 지원 조례','경기도 불법체류자 등 취약계층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조례' 3법을 대표발의 하고자 준비중에 있음(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하신 내용임) 4) 11월 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외국인 지원 정책 관련 토론회도 추진 예정임

- 도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정치 철학과 소신은?

▲ 본 의원의 정치 철학은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고 싶음

앞으로도 경기도와 지역 주민들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

경기도에서 모든 도민들이 살기 편하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족도시로 거듭날 광명시를 위해! - 도민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아이가 살아가기 좋은 경기도 도약을 위해!- 외국인 주민들이 불편없이 살아갈 경기도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음

- 의정활동을 하면서 미래 경기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한 말씀?

▲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자, 청년의원이고,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이면서, 유보통합특위 위원으로 의정활동중인데,- 경기도가 포용과 혁신이 공존하는 미래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함.

(다음과 같이 4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음)

첫째,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함.

청년·여성·가족이 지역 안에서 일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교육·일자리·주거가 연계된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함

둘째,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청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경기도가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돌봄·정신건강·참여 기회를 체계적으로 보장해야 함.

아동기에는 안전하고 균형 잡힌 돌봄 환경을,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진로 탐색과 심리적 지원 기반을, 청년기에는 자립과 사회 진출을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필요.

경기도는 이러한 미래세대가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함

셋째, 평등과 돌봄이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함.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외국인 주민들이 주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평생교육 확대 등 경기도가 누구에게나 '삶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기본 조건 필요

넷째, AI 기반 데이터와 인간 중심의 스마트 행정으로 전환해야 함.

인공지능, 디지털 공공서비스,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복지·교육·경제 생태계 조성

이와 함께,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저는 이러한 의제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이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아이와 학부모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음

앞으로도 정책 현장 중심의 실행력으로 경기도가 사람 중심의 미래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원들이 집중해야 할 일들은?

▲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이고, 우리나라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이 가진 31개 시군이 모여있는 지역임 따라서 경기도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이 산적해 있지만, 각 상임위와 지역의 일꾼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본 의원은 작년 12월에 한 아이의 아빠가 되고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이면서 동시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으로서 참여한 정책 토론회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기도" 조성 언급

출산율 저하와 보육 인프라 부족 문제, 그리고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 및 가정어린이집 활성화와 같은 실질적 지원 절실

지역소멸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서 외국인 주민들 지원도 함께 고민할 예정

단순한 출산 장려만이 아니라, 경제·주거·일·가정 양립 등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봄

현장 중심의 정책 실현이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정책과 예산을 챙길 예정임

-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 차분히 당내 경선 경쟁과 선거를 위한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이며, 선거를 위한 특별한 준비보다는, 그동안 그래왔듯이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는 데 집중할 생각임

특별한 정치적 행보보다는 지금까지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광명시를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광명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시기까지 쓰임이 있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임기 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지역사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광명시민 여러분의 평가를 겸허히 받겠음- 특히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만든 사업들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다만, 광명시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도의회에 설 기회를 주신다면, 그동안 마무리하지 못한 정책과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신뢰에 보답드리고 싶음.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마디

▲ 정치는 결국 사람의 삶을 지금보다 더 나은 여건의 삶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
저는 광명시민과 경기도민께 늘 현장에서 귀 기울이고, 말보다 실천으로 답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음.

거창한 수식어가 아니더라도, 작은 불편 하나에도 함께 고민해주고, 사각지대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려 했던 도의원으로 남고 싶음

저는 11대 의원으로 경기도의회에 입성하여 지금껏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가고 있고,- 저의 의정활동에서는 늘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변화'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바로 저의 역할이라고 믿고 움직였음.

광명시민과 경기도민께 "꾸준하고 성실히, 늘 도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한 의원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더 낮은 곳에서, 그리고 더 가까운 거리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음.

앞으로 더 활발한 의정생활을 바란다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고 현장에서 뛰면서 남은 약 8개월 동안은 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보답 드릴 예정

꾸준히 경기도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서 경기도민들을 대변하여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슴.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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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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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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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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