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일본·미국, 돌봄인력·노동에 ICT 도입
사회문제·경제 공급· 경제 수요 정책 필요
원격의료·디지털·스타트업 지원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전(1일) 경주에서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인구 문제 해법 모색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원격의료,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시장 발굴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일 정부와 정치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APEC 정상회의 세션2 리트리트 모두 발언에서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AI, 저출산·고령화, 문화창조산업을 강조했다. 인구구조 변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에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APEC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기술 혁신이 포용 성장을 이끄는 인공지능 기본 사회, 즉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이라며 "이를 핵심 비전으로 삼고 정책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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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ICT 정책 방향'에 따르면, 한국에 비해 선진국은 이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의료·돌봄 인력 부족에 ICT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유럽은 연금제도와 의료·건강 측면에서의 사회복지제도에 초점을 두고 대응했으나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을 통해 사람들에게 디지털 기회를 제공하도록 정책 방향을 바꿨다.
AAL 프로그램(Active Assisted Living·AAL)을 마련해 30~36개월동안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ICT 기반 시스템 개발 지원도 실시했다. 친구·가족 관계성, 자율성, 복지 향상, 이동성 증가 등에서 60% 이상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실버 경제 전략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를 꼽기도 했다. 연결 의료, 로보틱스 및 게임, 실버 여행, 통합 케어, 스마트홈, 활발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자동 운전을 핵심 분야로 추진했다. 환자 기록부터 온라인 처방전에 이르는 연결을 추진하고 스마트 워치, 피트니스 추적기, 의료기기와 같은 다양한 정보유희용 기구 개발을 추구했다. 고령자를 위한 자동 운전 차량과 대중교통 개발도 촉구했다.
한국보다 고령화 사회 진입이 빨랐던 일본은 의료기술을 통해 의료 기록의 전자화, 건강정보 수집 빅데이터 구축, 지역 의료 모니터링 체계 전략을 제시했다. 웨어러블, 인프라, 노동, 이동, 뇌 기능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했다.
미국은 'Aging 2.0'을 통해 기업주도형으로 고령 친화 산업과 노인 복지를 연결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업 간 매칭, 스타트업 지원, 멘토링 지원, 세미나 등을 통해 스타트업 대회에서 우승한 팀에게 상금이나 회원권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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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사회문제 해소, 경제 공급능력 강화, 경제 수요 측면에서 ICT 지원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 문제에서 기존 정책은 연금제도나 의료돌봄서비스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앞으로 원격의료나 스마트홈, 위험성을 예측하는 측면의 정책이 필요하다.
연구원은 "고령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비용보다 의료비 절감으로 인한 비용 감소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예측했다.
원격의료 도입도 강조됐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단, 치료받는 서비스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1형 당뇨병 환자를 제외한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원격의료 도입은 궁극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경제 측면에서는 노동의 생산성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 정책은 일·가정 양립과 여성 사회 참여에 집중돼 왔으나 앞으로 ICT 기술을 이용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연구원은 정부는 디지털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장 생활 중간에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수요 측면에서는 기존 추진하던 고령친화산업, 산업활성화를 넘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각 부처가 같은 산업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다 보니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를 설립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고령친화산업은 주로 제조업 중 영세한 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시작하는 시장의 경우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시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제조업 중심의 시장 구조를 ICT 서비스와 연계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