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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력이 곧 협상력…韓,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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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정상회담서 국력 강화 필요성 강조
美·中 등 외부 압력 속에서 '자립과 성장' 과제
문화·경제·외교력 등 다층적 국력 재구성 필요
K-컬처, K-데모크라시의 세계 리더십을 꿈꾸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과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 국면을 거치며 경제적·외교적 긴장과 기로에 직면할 때마다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근본적 고민을 공직자와 국민 앞에 밝혔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글로벌 질서와 힘의 역학에 더 이상 무임승차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뼈아픈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은 오늘날 경제·군사력 모두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통상 압력, 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의 변화무쌍한 대외 환경, 북한을 둘러싼 안보 변수까지 '힘의 논리' 앞에서는 국가적 자율성과 국민의 삶마저 흔들릴 수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유지'가 아니라, 근본적 성장·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해야 할 때다.​

경제부장 정성훈

특히 외교 무대에서 한 나라의 국력은 그 진가를 톡톡히 발휘한다. 이 대통령은 "힘의 비대칭 속에서는 합리적 협상이 어렵다"며, 외교의 본질적 힘은 바로 국가 경쟁력에서 나온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어느 강대국도 자국 이익과 힘의 논리로 움직이며, 막대한 국력 없이는 그들과 대등한 협상력도, 전략적 선택의 자유도 얻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경제력도 다층적 국력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세계 공급망 불확실성, 기술주권 경쟁, 고금리·저성장 복합위기 앞에서 경제는 국력의 척도가 됐다. 이재명 정부는 경재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첨단기술·첨단산업 집중 투자, 공급망 안정화, 재정건전성, 글로벌 통상 다자전략, 기업 혁신 생태계 기반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경제외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재외공관을 '수출 최전선'으로 삼고 국가적 미래 먹거리 육성에 총력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가 네트워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문화파워 또한 국력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문화가 곧 국격이자 국력"임을 선언하며, K-팝·K-드라마 등 문화콘텐츠를 넘어 'K-데모크라시(민주주의)'까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 문화의 힘은 이미 한국을 동아시아에 그치지 않고, 세계의 미래 질서 논쟁 한가운데로 올려놨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외교력 강화, 지속적인 경제·산업 혁신, 재정 및 세제 제도, 첨단기술과 창의인력 육성,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등 '국력 강화'의 전략은 다양하다.

그러나 국력 강화를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도 여전히 상충한다. 분열·갈등의 장기화, 정치의 소모적 대립, 자원의 비효율적 분산 등이 국력 강화를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모든 국력을 성장과 국가 경쟁력의 방향에 집중시킨다'는 대전제 아래 정부와 민관, 기업과 노동, 시민사회의 실질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의 고민은 리더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인식과 참여로 뿌리내려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제 '국가 경쟁력 강화'의 구호는 단순 치장용이 아닌, 각 분야의 혁신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K-문화와 K-데모크라시를 앞세운 창의적 도전과 연대, 그리고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실용적 자강'의 길만이 세계적 리더십과 국민 번영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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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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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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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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