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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력이 곧 협상력…韓,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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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정상회담서 국력 강화 필요성 강조
美·中 등 외부 압력 속에서 '자립과 성장' 과제
문화·경제·외교력 등 다층적 국력 재구성 필요
K-컬처, K-데모크라시의 세계 리더십을 꿈꾸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과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 국면을 거치며 경제적·외교적 긴장과 기로에 직면할 때마다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근본적 고민을 공직자와 국민 앞에 밝혔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글로벌 질서와 힘의 역학에 더 이상 무임승차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뼈아픈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은 오늘날 경제·군사력 모두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통상 압력, 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의 변화무쌍한 대외 환경, 북한을 둘러싼 안보 변수까지 '힘의 논리' 앞에서는 국가적 자율성과 국민의 삶마저 흔들릴 수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유지'가 아니라, 근본적 성장·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해야 할 때다.​

경제부장 정성훈

특히 외교 무대에서 한 나라의 국력은 그 진가를 톡톡히 발휘한다. 이 대통령은 "힘의 비대칭 속에서는 합리적 협상이 어렵다"며, 외교의 본질적 힘은 바로 국가 경쟁력에서 나온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어느 강대국도 자국 이익과 힘의 논리로 움직이며, 막대한 국력 없이는 그들과 대등한 협상력도, 전략적 선택의 자유도 얻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경제력도 다층적 국력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세계 공급망 불확실성, 기술주권 경쟁, 고금리·저성장 복합위기 앞에서 경제는 국력의 척도가 됐다. 이재명 정부는 경재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첨단기술·첨단산업 집중 투자, 공급망 안정화, 재정건전성, 글로벌 통상 다자전략, 기업 혁신 생태계 기반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경제외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재외공관을 '수출 최전선'으로 삼고 국가적 미래 먹거리 육성에 총력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가 네트워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문화파워 또한 국력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문화가 곧 국격이자 국력"임을 선언하며, K-팝·K-드라마 등 문화콘텐츠를 넘어 'K-데모크라시(민주주의)'까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 문화의 힘은 이미 한국을 동아시아에 그치지 않고, 세계의 미래 질서 논쟁 한가운데로 올려놨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외교력 강화, 지속적인 경제·산업 혁신, 재정 및 세제 제도, 첨단기술과 창의인력 육성,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등 '국력 강화'의 전략은 다양하다.

그러나 국력 강화를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도 여전히 상충한다. 분열·갈등의 장기화, 정치의 소모적 대립, 자원의 비효율적 분산 등이 국력 강화를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모든 국력을 성장과 국가 경쟁력의 방향에 집중시킨다'는 대전제 아래 정부와 민관, 기업과 노동, 시민사회의 실질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의 고민은 리더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인식과 참여로 뿌리내려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제 '국가 경쟁력 강화'의 구호는 단순 치장용이 아닌, 각 분야의 혁신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K-문화와 K-데모크라시를 앞세운 창의적 도전과 연대, 그리고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실용적 자강'의 길만이 세계적 리더십과 국민 번영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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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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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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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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