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편취 8억4000만원 확인…7억9000만원 환수
짬짜미 계약 및 쪼개기 수의계약 등 381억4000만원
상시 모니터링·현장점검 등 다층 감독체계 구축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지방대학 재정지원 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408억원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4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RIS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쳐 1조7032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1370억원, 2451억원, 3491억원, 4890억원, 4830억원으로 집계됐다.
RIS 사업은 지역 인구감소 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부의 지방대학 재정지원 사업이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사업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그간 외부 집행 점검이 없었고, 올해부터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확대 개편된 점을 고려해 예산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국 9개 플랫폼 가운데 울산·경남 플랫폼(2020~2024년), 충북플랫폼(2020~2024년), 전북플랫폼(2023~2024년) 3개 플랫폼의 사업비 5244억원이었다.
우선 허위 연구비 청구, 연구와 무관한 개인물품 구매, 방만한 출장비·회의비 지출 등 연구비 부적정 집행 건수는 421건으로 확인됐다. 액수로는 8억4000만원으로, 이 중 7억9000만원을 환수했다. 7개 사례는 수사 의뢰했다.
가족업체 간 입찰담합(짬짜미) 의심사례, 계약조건 무단 변경, 경쟁입찰 회피를 위한 쪼개기 수의계약 등 입찰담합·계약절차 위반 사항은 339건으로 나타났다. 액수는 381억4000만원으로, 환수액은 3145만원에 그쳤다. 3개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했다.
RIS 사업과 무관한 건물 리모델링 및 전광판 설치 등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사례는 120건이었다. 적발 액수는 16억2000만원으로 이 중 4533만원 환수했다. 성과관리 부적정 사례는 60건, 환수액은 210만원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부적정 사례에 대한 엄정 조치와 재발 방지 교육 강화, 제도 정비를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한 상시 모니터링, 정밀 현장점검, 제재 처분 등 다층 감독체계도 구축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추가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환수·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대학과 기관에 관련 사례를 전파, 대학에 예산 활용 및 운용 관련 컨설팅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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