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이 정부의 업무평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처별로 늘어난 개별 평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부담이 커지고, 자체평가 역시 일부 부실하게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평가·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0년대 중반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평가를 대상으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평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국무조정실은 사전 협의에서 '불수용'된 개별 평가가 그대로 시행되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통폐합 권고를 받은 91개 평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아울러 국조실은 관리대상 평가 범위를 축소해 관리 사각을 초래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11개 지표를 활용한 지역 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보고했는데, 국조실은 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금융위원회 등 일부 부처는 평가 기준을 임의로 바꿔 점수를 높게 산정했고, 기획재정부 등은 회계 감사 지적사항을 실적 보고서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무조정실에 개별 평가 관리체계를 강화해 평가 부담을 줄이고,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도록 운영 방안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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