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600명 '공룡 조직' 됐는데...남북관계 단절에 한숨 깊어진 통일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폭파한 개성공단 재가동한다며 부서 만들어
납북자대책팀은 폐지해 '국민 안전 외면' 지적
탈북민 2900→100명 급감에도 조직·인원 유지
정동영 장관 "이재명 정부 의지 담긴 것" 주장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통일부가 4일 조직개편을 단행해 58개 과·팀에 총 600명의 직원을 갖춘 조직으로 확대됐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관보에 게시되면서 조직개편안이 최종 공포·시행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5.10.28 mironj19@newspim.com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남북회담 전담 기구인 '남북회담본부'와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담당해온 실장급 조직인 '평화교류실'이 복원됐다.

또 정부가 재가동을 추진 중인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할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부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편을 통해 정원이 533명에서 600명으로 늘었고 윤석열 정부 때 축소된 인원인 81명의 상당수가 다시 채워졌다"고 말했다.

고위공무원만 20명에 달하는 공룡조직으로 자리했지만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하다는 게 관계자의 귀띔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 당국대화와 교류·협력에 방점을 두면서 회담본부 등 관련 조직을 부활시켰지만 북한 김정은의 대남 적대 노선과 차단벽 치기가 장기화 하면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특히 정동영 장관이 첫 장관 재임 시절인 2005년 12월 문을 연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겠다면서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복원시키고, 내친 김에 폐지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도 부활을 추진한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난망한 상태다.

한 관계자는 "남북대화 단절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해당 부서의 업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조직을 부활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통일부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전 회담본부와 경협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두고 '월급 루팡'(일은 하지 않고 월급만 챙겨간다는 의미)이란 말이 나오고, 특정 부서들의 경우 대학원을 다니며 박사학위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 '꿀 보직'이란 얘기까지 나왔다.

조직을 키우면서도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을 폐지시키는 등의 조치로 북한 인권이나 납북 국민의 생사확인이나 송환 노력에는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통일부 소속 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 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한다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정체성이 훼손됐다는 지적과 함께 '집권당인 민주당의 교육원'이냐는 볼멘 소리가 직원들은 물론 통일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한다.

연간 최대 2900명까지 입국하던 탈북민 규모에 맞춰 건물을 짓고 직원을 배치한 정착지원 시설도 문제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27일 핵 무기 운용을 위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쌍안경을 든 채 순항미사일의 타격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2.28

현재 연간 입국 탈북민이 100명 안팎에 불과한 상황이라 경기도 안성의 하나원 본원도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고, 강원도 화천 분원의 경우 탈북민 교육생보다 직원 숫자가 훨씬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조직을 줄일 생각은 않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통일부 내부에서도 나온다. 

정동영 통일장관은 지난달 3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직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조직의 정상화는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닌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 공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