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정부 셧다운(일부 업무 중단) 사태 속에서도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의 존 맥코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한 달간 4,200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을 감액 지급하려던 계획을 차단하고, 오는 8일(금)까지 전액(100%)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예산 승인 부재로 SNAP 지급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앞서 맥코넬 판사와 보스턴 연방법원은 행정부가 52억5천만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을 활용해 부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SNAP 프로그램에는 매달 약 85억~90억 달러가 소요된다.
이에 농무부(USDA)는 지난 3일 주(州) 행정비용 6억 달러를 제외한 46억5천만 달러만 투입해 '부분 지급' 방안을 택했다.
하지만 민주당 주(州)들이 제기한 공동 소송에서 각 주 정부는 감액 지급을 처리하려면 노후 전산시스템을 수정해야 해 수일에서 수주가 걸린다며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미네소타주는 최소 6주, 펜실베이니아주는 9~12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에 맥코넬 판사는 USDA가 이런 행정적 부담을 무시했다며, 아동영양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233억 달러 규모의 관세 관련 특별기금을 활용해 SNAP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지원금을 보류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국민이 굶주리고, 푸드뱅크가 과부하될 것이며, 불필요한 고통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이 끝나야 SNAP이 지급된다'고 밝힌 것은 법원 명령에 대한 공개적 불복 의도"라며, "지난 주말 SNAP 지급이 사상 처음으로 중단된 것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태"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항소를 제기했으며, SNAP 수당이 실제로 전액 지급될지는 불투명하다. 백악관과 USDA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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