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비핵화선언 위반 소지"

기사입력 : 2025년11월07일 09:43

최종수정 : 2025년11월25일 09:19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 남북 합의와 충돌
"임박한 핵·미사일 위협 비해 한가한 소리"
혼란 수습 위해 대통령실·정부 나설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은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 한정해 사용토록 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1년 12월)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공동선언 제2항에 담긴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는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하는 결정을 해놓고 북한 혹은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정부 방침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이 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다. [사진=전성훈 제공] 2025.11.07 yjlee@newspim.com

핵‧국제 전문가인 전 전 원장은 "핵추진잠수함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낸 건 성과일 수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혼란스럽고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며 "안보실 등을 주축으로 조속히 조율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성훈 전 원장의 인터뷰 주요 내용.

-(질문) 오랜 기간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족쇄가 풀린 건 반길 일 아닌가.

▲(답변) 분명한 성과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잠을 추진하니 우리도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비례적으로 대응한다는 건 좋은 정신이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이나 전술핵 등 당장 급한 도발에 대응하기보다 10년, 20년 후 위협인 핵추진잠수함에 당장 많은 자산을 쓴다는 건 문제다. 임박한 북한 위협에 비하면 원자력은 너무 한가한 타령이다.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말씀이신가.

▲핵잠이라는 건 미래의 위협인데 당장 당면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대응 안 하고, 왜 미래의 위협을 가지고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예산이 넘쳐나고 하면 모든 걸 다하면 그보다 좋은 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예산을 짜임새 있게 써야 된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그림을 그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래도 북한의 핵잠수함 위협에는 지금부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만약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들어 실전배치한다면 우리가 가만 있는다고 해도 미국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 북한 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해 1선과 2선 핵잠수함으로 방어망 깔아서 서태평양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란 얘기다.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SSBN)이 아닌 원자력 추진 방식의 잠수함은 '비핵화'의 대상이 아니지 않은가.

▲비핵화 공동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연료 추진체로만 이용하는 건데도 비핵화나 공동선언 위반이라 하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있다.

▲결과적으로 군사적인 용도로 쓰인다는 점이 중요하다. 어쨌든 무기체계로 움직인 거니까 문제가 된다.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이란 대목에 위배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도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만들 것을 언급한 대목은 어떻게 봐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걸림돌이던 핵연료 공급을 위한 트럼프의 결단을 요구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를 승인해주면서 난데없이 미국 내 건조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를 기정사실화한 건 이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패착이다. 트럼프가 sns로 (미국내 건조)입장을 뱕혔을때 정부가 정중한 거절의사를 밝히면서 핵연료 공급 승인만으로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단호하게 전달했어야 한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세계적 수준인데다 소형원자로(SMR)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핵연료 문제만 풀리면 된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

▲기술적으로 다 갖춰져 있으니 '핵연료만 꽂으면 된다'는 인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SMR과 잠수함 탑재 원자로는 오퍼레이션(작동) 환경 자체가 다르다. 잠수함의 높은 압력 속에서 계속 이동을 하고 유지보수도 쉽지 않다. 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와 똑같은 모양의 '실증로'를 만들어 몇 년간 테스트를 해야 한다. 간단치 않은 문제다

-우리 내부가 핵추진잠수함 문제로 혼돈스럽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정부가 이번 사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지금처럼 중구난방으로 떠들 게 아니고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중심을 잡고 난무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주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딱 정해가지고 차근차근 해야한다. 지금처럼 놔뒀다가는 분란과 국민 혼란만 커진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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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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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