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포함한 6개 교원 단체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출마 등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촉구에 나섰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교원 단체들이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해 한목소리를 모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교조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후 농성을 하고 있다. 2025.11.12 aaa22@newspim.com

전교조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치 기본권의 입법화가 국정과제로 제시된 상황으로, 교사 정치 기본권 입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은 의회에 위임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5개 교원 단체(교사노조연맹,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와 연합체를 구성한다.

추후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 면담 등도 추진하고, 교사의 정치적 보장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교실에서의 공정성과 전문성이지 시민으로서의 침묵이 아니다"라며 "교수들은 직을 유지하며 정치 활동을 하는데 교사도 이 정도는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시민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교사가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좋아요'를 마음껏 누를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교조는 ▲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 교사의 정치 후원금 기부의 자유 허용 ▲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 교사의 사직 의무 없는 피선거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교사 정치 기본권 촉구 광고 모금 운동도 전개한다. 오는 11월 2주부터 버스 광고를 시작하고 11월 26일 국회 본관 앞 교사 정치 기본권 촉구 300인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더불어 11월 당사 앞에서 시민 사회와 함께 교사 공무원 정치 기본권 입법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말 민주당 시도당 앞 피켓 시위를 통해 공약 이행을 촉구한다. 12월 초에는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앞 피켓 시위 및 항의 방문도 병행한다.

임현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장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공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며 "전국의 수많은 교사, 공무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의 결정을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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