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관련 언급도 김정은 불필요하게 자극
정책노선과 발언 불일치는 전략적 패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의 이재명 정부 '패싱'(passing)이 길어지고 있다. 출범 5개월을 넘겼지만 이 대통령 취임이나 정부 출범에 대한 제대로 된 보도나 논평조차 없다.
대통령은 물론 안보실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달아 대북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한미 합동 군사연습 중단 혹은 수위 조절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조정 ▲9.19 군사합의(2018년) 파기 복원 추진 등의 카드를 내놓았지만 묵묵부답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를 계기로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동이나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북한에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졌지만 아직까지도 북미 접촉은 물론 행사 개최 자체에 대한 보도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과의 대화‧교류 재개를 내걸고 어떻게든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 대북접근을 시도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김정은을 자극하는 바람에 대북정책을 망쳤다면서 이를 복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의 대북 메시지는 이런 기조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전략적인 고려가 떨어져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해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미 싱크탱크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한 연설과 문답 과정에서 북한과 김정은을 깎아내린 발언에 대해 북한은 즉각 한국을 "정치적 가난뱅이"라고 비난하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위선자"라고 지칭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날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북한이 일언반구 없으면서 CSIS 대통령 발언에 발끈했다는 건 그만큼 북한 수뇌부가 해당 발언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방증이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 대통령이 내놓은 북한 관련 발언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을만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이 핵잠수함(SSN)을 보유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디젤 잠수함이 잠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김정은과 시진핑을 동시에 저격한 이 말의 파장이 커지자 뒤늦게 대통령실이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게 아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핵잠과 관련한 대북 자극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8일 KBS에 출연해 "동서남해 어디서든 출몰할 수 있어 김정은이 잠을 설치게 될 것"이라며 "잠항능력과 속력에 간담이 서늘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APEC을 계기로 한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 수용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판문점에 제초작업이 이뤄진 점을 근거의 하나로 들기도 했다.
북한이 판문점에서의 김정은-트럼프 회동을 준비하려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사흘만에 통일부 대변인이 나서 "통상적인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장관과 그 '입'역할을 하는 당국자가 엇박자를 냈고,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 됐다.
결국 북미 정상 간 회동이 불발되면서 정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와 일부 인사들의 '희망회로 돌리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으로 칭하고, 핵잠 때문에 김정은이 잠을 설칠 수밖에 없다는 건 크게 틀린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희망하고, 그 돌파구를 열겠다면서 이런저런 유화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김정은의 대남 적대노선과 정책이 노골화 되는 상황에서 남북대화와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이 맞느냐의 여부와는 별개로 내건 기치와 메시지 발신은 조율되는 게 맞는다.
무엇보다 대북 발언은 전략적인 고려와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게 좋고, 그 결과와 파장을 면밀히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연히 별다른 정책적 효과도 없는 데 즉흥적이고 북한을 자극만하고 끝나는 발언을 대통령과 장관들이 공개적으로 떠벌이는 건 패착에 가깝다.
전 정부를 비난하고 미워하면서 자꾸 닮아가고 전철(前轍)을 밟고야 마는 모습이 안쓰럽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