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종의 통일오디세이] 북한과 대화 한다면서...李정부 대북 메시지 발신은 낙제점

기사입력 : 2025년11월12일 16:06

최종수정 : 2025년11월12일 16:33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 발언에 北발끈
핵잠 관련 언급도 김정은 불필요하게 자극
정책노선과 발언 불일치는 전략적 패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의 이재명 정부 '패싱'(passing)이 길어지고 있다. 출범 5개월을 넘겼지만 이 대통령 취임이나 정부 출범에 대한 제대로 된 보도나 논평조차 없다.

대통령은 물론 안보실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달아 대북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한미 합동 군사연습 중단 혹은 수위 조절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조정 ▲9.19 군사합의(2018년) 파기 복원 추진 등의 카드를 내놓았지만 묵묵부답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를 계기로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동이나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북한에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졌지만 아직까지도 북미 접촉은 물론 행사 개최 자체에 대한 보도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과의 대화‧교류 재개를 내걸고 어떻게든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 대북접근을 시도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김정은을 자극하는 바람에 대북정책을 망쳤다면서 이를 복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의 대북 메시지는 이런 기조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전략적인 고려가 떨어져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해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미 싱크탱크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한 연설과 문답 과정에서 북한과 김정은을 깎아내린 발언에 대해 북한은 즉각 한국을 "정치적 가난뱅이"라고 비난하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위선자"라고 지칭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날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북한이 일언반구 없으면서 CSIS 대통령 발언에 발끈했다는 건 그만큼 북한 수뇌부가 해당 발언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방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 대통령이 내놓은 북한 관련 발언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을만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이 핵잠수함(SSN)을 보유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디젤 잠수함이 잠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김정은과 시진핑을 동시에 저격한 이 말의 파장이 커지자 뒤늦게 대통령실이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게 아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핵잠과 관련한 대북 자극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8일 KBS에 출연해 "동서남해 어디서든 출몰할 수 있어 김정은이 잠을 설치게 될 것"이라며 "잠항능력과 속력에 간담이 서늘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APEC을 계기로 한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 수용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판문점에 제초작업이 이뤄진 점을 근거의 하나로 들기도 했다.

북한이 판문점에서의 김정은-트럼프 회동을 준비하려 한다는 취지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안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5.11.07 gomsi@newspim.com

하지만 사흘만에 통일부 대변인이 나서 "통상적인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장관과 그 '입'역할을 하는 당국자가 엇박자를 냈고,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 됐다.

결국 북미 정상 간 회동이 불발되면서 정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와 일부 인사들의 '희망회로 돌리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으로 칭하고, 핵잠 때문에 김정은이 잠을 설칠 수밖에 없다는 건 크게 틀린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희망하고, 그 돌파구를 열겠다면서 이런저런 유화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김정은의 대남 적대노선과 정책이 노골화 되는 상황에서 남북대화와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이 맞느냐의 여부와는 별개로 내건 기치와 메시지 발신은 조율되는 게 맞는다.

무엇보다 대북 발언은 전략적인 고려와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게 좋고, 그 결과와 파장을 면밀히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연히 별다른 정책적 효과도 없는 데 즉흥적이고 북한을 자극만하고 끝나는 발언을 대통령과 장관들이 공개적으로 떠벌이는 건 패착에 가깝다.

전 정부를 비난하고 미워하면서 자꾸 닮아가고 전철(前轍)을 밟고야 마는 모습이 안쓰럽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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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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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