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율 논쟁의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 모수(母數), 즉 세금 자체의 크기"라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펑크를 회복시켜야 지방재정도 살아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재정 구조개혁 방안을 주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적 재정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세수펑크 100조...지방교부세 모수 줄어 지방 재정이 흔들렸다"

김 지사는 먼저 지방교부세 문제의 근본 원인은 '모수 감소'에 있다며 "지방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 뿌리는 세수 자체의 급감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세수의 절반이 취득세인데, 부동산 거래가 줄며 세입이 급감했다"며 "윤석열 정부 3년간 세수펑크로 인한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모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율 19.24%를 논하기 전에 모수 자체를 키워야 한다"며 "경제를 살려 세금이 늘어나야 지방교부세도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지방소비세, '공동세-탄력세'로 개편해야"

김 지사는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보내는 현행 체계를 언급하며 "지방소비세는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목을 공동으로 징수·배분하는 '공동세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등을 연동해 공동세로 묶으면 지방정부의 재정이 경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세율제'(경제 상황에 따라 세율을 유연하게 조정) 도입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어떤 해는 10%, 어떤 해는 5% 등으로 조정해 중앙·지방이 함께 재정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정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김 지사는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국가 재정을 펑크 내고 경제를 망가뜨린 윤석열 정부와 달리
재정의 올바른 방향을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려면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중앙 재정이 과도한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도 지방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재정 개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김동연식 '균형재정론' 부각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지방교부세율 조정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자치의 재정 독립성과 국가 재정 운영의 균형을 함께 고려한 구조개혁 제안으로 평가된다.

그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소신을 거듭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형 균형재정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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