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주택공급 확대 및 지자체 인허가 권한 조정 등 부동산 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 방향을 놓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시장 주택 인허가 권한 이양'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만나 주택공급 및 규제지역 운영, 인허가 절차 등 최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서울시내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나누기로 한 바 있다.
국토부는 도심공공복합개발, 공공재건축, 유휴부지활용, 노후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공급과 관련해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 재정비사업과 도심공공복합개발사업의 인허가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실수요자나 정비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역에 대한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이에 10·15대책 직후 서울시와 국민의힘 소속 15개 구 자치구청장 15명은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다만 여권이 최근 서울시장의 주택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나 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이번 회동에서도 관련 이견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윤덕 장관이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여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지역구 의원인 전현희 의원은 "서울시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주택 인허가 문제는 서울 전역의 도시계획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여권의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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