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서울시 '재개발' 수용 여부는 미지수

기사입력 : 2025년11월14일 11:02

최종수정 : 2025년11월14일 11:02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일대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지구 안에서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해칠 우려가 있는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만큼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지난 1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는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최근 건물 최고 높이를 약 142m로 상향 고시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2025.11.06 mironj19@newspim.com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재산권 행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세계유산법에 따르면 세계유산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본래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영역 자체의 '세계유산 구역(핵심지구)', 세계유산 구역 주위에 추가로 지정되며 유산 주변 경관과 역사문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는 '완충구역'까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 지정·관리된다.

문화유산위원회는 종묘를 중심으로 총 91필지, 19만4089.6㎡ 규모를 세계유산지구 가운데 좁은 범위의 '세계유산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현재 종묘 담장의 안쪽이며 종묘 주변을 의미하는 '세계유산 완충구역'은 이번에 지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추후 논의를 거쳐 완충구역을 늘리거나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지구와 관련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인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mironj19@newspim.com

국가유산청은 올해 중 세계유산지구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12월 중 행정 절차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서울시에 세계유산법에 근거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종묘 일대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지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서울시가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앞서 올해 4월,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의 검토 보고서 원문과 권고사항을 조치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내용을 3차례에 걸쳐 전달했지만 서울시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세계유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수 없는 이유는 관련한 하위 법령(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세계유산법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 항목, 방식 및 절차 등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지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담긴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중구 순화동 7번지에서 열린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사업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11.05 yooksa@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후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안내로 종묘 앞 개발 관련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종묘를 방문하고 있다. 대법원은 6일 서울시의 종묘 앞(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문체부)이 제기한 조례 무효 소송에서 문화유산 인근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 청계천변 145ｍ로 변경됐다. 2025.11.07 yym58@newspim.com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유산청의 추가 조치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월 종묘를 비롯해 창덕궁,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국내 세계유산 11건의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할 계획을 밝혔다. 이 중에서 1년여 만에 종묘가 세계유산지구로 가장 먼저 지정됐다.

세운상가 공원 전체 조감도. [서울시 제공]

이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4구역 건물의 높이 제한을 71.9m에서 141.9m로 갑작스레 완화한 것에 대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지난 7일 직접 종묘를 방문해 "대한민국 문체부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하며 첫 강구책으로 종묘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유산 지정 해제는 그야말로 기우"라면서 "유네스코를 비롯해 세계유산 지정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종묘 경계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건축물에 대해 걱정한 적이 없다. (국가유산청이) 법으로 규정된 구역 밖까지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과욕을 부리는 것"이라는 첨예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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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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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