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서울시 '재개발' 수용 여부는 미지수

기사입력 : 2025년11월14일 11:02

최종수정 : 2025년11월14일 11:02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일대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지구 안에서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해칠 우려가 있는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만큼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지난 1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는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최근 건물 최고 높이를 약 142m로 상향 고시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2025.11.06 mironj19@newspim.com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재산권 행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세계유산법에 따르면 세계유산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본래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영역 자체의 '세계유산 구역(핵심지구)', 세계유산 구역 주위에 추가로 지정되며 유산 주변 경관과 역사문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는 '완충구역'까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 지정·관리된다.

문화유산위원회는 종묘를 중심으로 총 91필지, 19만4089.6㎡ 규모를 세계유산지구 가운데 좁은 범위의 '세계유산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현재 종묘 담장의 안쪽이며 종묘 주변을 의미하는 '세계유산 완충구역'은 이번에 지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추후 논의를 거쳐 완충구역을 늘리거나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지구와 관련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인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mironj19@newspim.com

국가유산청은 올해 중 세계유산지구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12월 중 행정 절차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서울시에 세계유산법에 근거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종묘 일대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지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서울시가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앞서 올해 4월,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의 검토 보고서 원문과 권고사항을 조치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내용을 3차례에 걸쳐 전달했지만 서울시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세계유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수 없는 이유는 관련한 하위 법령(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세계유산법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 항목, 방식 및 절차 등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지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담긴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중구 순화동 7번지에서 열린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사업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11.05 yooksa@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후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안내로 종묘 앞 개발 관련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종묘를 방문하고 있다. 대법원은 6일 서울시의 종묘 앞(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문체부)이 제기한 조례 무효 소송에서 문화유산 인근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101ｍ, 청계천변 145ｍ로 변경됐다. 2025.11.07 yym58@newspim.com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유산청의 추가 조치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월 종묘를 비롯해 창덕궁,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국내 세계유산 11건의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할 계획을 밝혔다. 이 중에서 1년여 만에 종묘가 세계유산지구로 가장 먼저 지정됐다.

세운상가 공원 전체 조감도. [서울시 제공]

이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4구역 건물의 높이 제한을 71.9m에서 141.9m로 갑작스레 완화한 것에 대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지난 7일 직접 종묘를 방문해 "대한민국 문체부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하며 첫 강구책으로 종묘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유산 지정 해제는 그야말로 기우"라면서 "유네스코를 비롯해 세계유산 지정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종묘 경계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건축물에 대해 걱정한 적이 없다. (국가유산청이) 법으로 규정된 구역 밖까지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과욕을 부리는 것"이라는 첨예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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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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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