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소아의료체계 내실화를 위해 기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시범사업의 본사업화와 달빛어린이병원(달빛병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달빛병원을 1형(의원형)과 2형(병원형)으로 구분하고 진료 기능에 따라 보상 구조를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이하 소청병협, 회장 최용재)은 15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빛병원과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소아의료체계 정책 관련 회원병원 설문 조사(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5일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달빛ㅇ린이병원 기능중심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진행했다. (왼쪽부터) 최용재 협회장, 이홍준 부회장. 2025.11.15 calebcao@newspim.com

최용재 회장은 "수도권의 한 진료협력거점병원은 검사와 입원이 모두 가능한 구조임에도 상시 대기 비용(Standby cost)'이 보전되지 않아 오히려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회원 병원 52곳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달빛병원 지정은 받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달빛병원의 고난이도 기능(야간 진료, 검사, 수액치료, 입원·응급 대응 등)을 수행하고 있냐'는 질문에 미지정 병원 25곳 중 17곳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달빛병원 미지정 회원 중 68%가 달빛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달빛병원 기준이 아니더라도 고난이도 기능이 가능한 병원은 달빛병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냐'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52%(27곳), '그렇다'가 29%(15곳)으로 나타났다. 소청병협은 "이는 달빛병원 지정 기준을 운영 시간 평가에서 질적 및 기능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달빛병원의 운영시간 중심 평가체계가 실제로 고난이 기능의 진료기관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냐'는 문항에는 '그렇다'가 29%(15곳), '매우 그렇다'가 19%(10곳)으로 나타난 반면, '아니다'는 17%(9곳), '전혀 아니다'는 12%(6곳)으로 나타났다.

'달빛병원 제도는 문을 오래 여는 병원보다 무엇을 해낼 수 있는 병원(진료 역량) 중심으로 전환돼야 하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42%(22곳), '그렇다'가 35%(18곳)으로 매우 높았다.

야간 진료와 검사·입원이 모두 가능한 소아청소년병원이 운영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달빛병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제도적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매우 그렇다'가 46%(24곳), '그렇다'가 31%(16곳)으로 77%를 차지했다.

현재 달빛병원 수가가 상시 대기비용을 충분히 보전하고 있냐는 문항에는 '전혀 아니다'가 56%(29곳), '아니다'가 33%(17곳)으로 개선을 크게 원하고 있었다.

특히 달빛병원 유형 1형 의원형(경증 외래, 신속 전원, 기본 수가)과 2형 병원형(검사·입원·응급 대응·상시 대기비용·전문의 가산)으로 구분해 개편하는 안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한다'가 50%(26곳), '동의한다'가 31%(16곳)으로 절대 다수가 찬성했다.

최 회장은 "일부 2차 병원은 비소청과 기반 응급실 실적만으로 응급 수가와 달빛병원 진료 가산을 선택 수령하면서, 소청과 전문의가 상시 부재한 진료에서도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협회는 이를 소아전문진료 기능이 없는 기관이 보상을 받고 실제 야간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은 역차별 받는 구조"라고 봤다.

이어 "소청병원은 이미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 즉각적인 수용력 확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프라를 짓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며 "경련중첩증, 장중첩증, 급성심근염, 폐렴 등 시간 의존성 질환에서의 전원 지연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골든타임 확보는 추가 지출이 아닌 사회적 비용 절감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홍준 소청병협 부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책 방향도 구분해야 한다"며 "수도권은 이미 인프라가 충분한 만큼 '질 중심 전환'이 필요하며, 비수도권은 여전히 기본 야간 진료망이 부족하므로 '양적 확충'과 '강소 병원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수도권의 달빛병원 지정 기관은 전국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경북·강원 등 일부 지역은 20~30km 반경 내에 소아 야간 진료가 가능한 기관이 전무한 곳도 있다"며 "수도권은 질을 높이고 지방은 기반을 넓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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