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150조 원이 아니라 1500조 원이라도 해야죠. 이익 집단에 혈세를 지원하는 건 명분도, 도덕성도 없습니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는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정부의 2026년 예산안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홍 교수는 "저희 부모 세대는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해서 우리를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다"면서 "우리 세대는 흥청망청 안 써도 될 것까지 써가면서 우리 청년 세대를 미래의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0, 30년 후에 우리 젊은 세대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심지어 태국, 말레이시아 쪽에 돈 벌러 갈지도 모르겠다"며 "저는 참 부끄럽다고 생각한다"고 한탄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홍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양준모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728조 원에 이르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지금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서 이제 순수 재정수익으로 이자를 못갚는 나라가 됐다"며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저성장 기조가 더 강화되어 앞으로 인구 고령화 문제 등과 겹쳐서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미 관세협상과 노란봉투법, 부동산 대책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세수는 14조 8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 교수는 "반도체 호황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는 1조원 안팎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지난해보다 증액된 예산 가운데 보건복지고용(37.3%)과 일반지방행정(19%)에 절반 이상이 지출되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예산은 매우 적다"고 꼬집었다.
국무조정실의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비용(36억 원), 광복회 지원 예산(37억 원) 등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 세금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대종 교수는 전년 대비 8.7% 인상된 예산을 "지나친 확장 재정"이라고 지적하며 외환 위기를 우려했다. 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는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할 경우 위험 수준으로 판단한다"며 "한국은 2029년까지 국가부채비율이 5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준상 '경고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예산을 과도하게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국가부채 증가, 통화가치 하락, 외국인 투자이탈, 환율 급등, 물가 재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로는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GDP의 23%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으로 1조 달러 이상 비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국회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국회가 만드는 법의 95%는 규제법"이라며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면, 이제 법을 안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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