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3분기 누적 중대재해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제조업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줄었으나, 도·소매업 및 농림어업 등 기타 업종과 영세한 5인(5억)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사망 사고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25일 공개한 2025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443명보다 14명(3.2%) 증가했다.

업종별 사망자 수는 건설업 210명, 기타업종 128명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명(3.4%), 22명(20.8%) 증가했다. 제조업 사망자 수는 119명으로 15명(-11.2%) 줄었다.

사망자 증가 폭은 기타업종에서 가장 컸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전보다 1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도소매업과 농림어업 등에서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도소매업과 농림어업 사망자 수는 각각 20명, 19명으로 전년보다 11명, 10명 증가했다.

건설업도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3분기까지 5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는 91명이 사망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19명(26.4%)이나 늘어났다.

전 업종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나눠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증가 폭이 뚜렷했다.

건설업은 50억원, 제조업·기타업종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3분기 누적 사망자 수는 182명으로 전년 대비 12명(6.2%) 증가했다.

반면 50인(억)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275명으로 26명(10.4%)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망자 수가 1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보다 36명(22.1%) 늘어났다. 이어 '물체에 맞음' 56명, '부딪힘' 45명, '끼임' 37명, '깔림·뒤집힘' 30명 순이었다.

기타 유형 사망자는 90명 가운데 화재·폭발 사망자는 26명, 무너짐은 23명 등이었다.

올해 3분기 산재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데 대해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산재 통계는 후행지표다.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하게 문제가 무엇이다 꼭 집어 말하기 어렵다"며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5인·5억원 미만 사업장 대상 경제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류 본부장은 "경제적 처벌 자체가 가진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면서도 "보통 외국도 매출 규모, 기업 영업이익 기준으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수준의 제재가 기업의 (안전분야)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경영체계를 바꿀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4분기 취약 분야 중심으로 산재예방활동을 적극 추진, 중대재해 감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 '집중점검기간'을 운영, 소규모 건설현장과 도·소매업 등 기타업종 대상 전국 점검을 진행한다.

노동부는 지붕공사 추락 대책, 1억원 미만 건설현장 추락 감독,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 등 사망사고 증가 분야 대상으로 특화 정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및 자치단체 합동 점검 등 기관 간 협업을 강화했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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