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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실물'과 '종이'의 대결…'60조원' 캐나다 잠수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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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12CD' vs 한국 KSS-III… '2파전 잠수함' 성능 정밀분석
'사제지간' 한국·독일 'U보트 맞대결'… 내년 상반기 사업자 결정
실전 검증·신속 납기 앞세운 KSS-III… 독일은 성능·경험에서 강점
'212CD'는 아직 '종이 잠수함'…현장 검증 및 조기 전력화 불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34년 전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들여온 한국이 이제는 독일을 상대로 세계 최대 규모 잠수함 수주전의 '결승 무대'에 올랐다.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신형 초계 잠수함 사업(CPSP·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의 최종 후보로 한화오션의 '장보고-Ⅲ(KSS-III)'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의 '212CD' 잠수함이 맞붙는 구도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11월 7일 한국·독일 정부와 자국 방산업체에 최종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으며, 두 회사는 내년 3월 2일까지 사업 개발 계획과 세부 제안을 담은 최종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신규 건조와 함께 약 20~30년간 운용·유지비용까지 포함해 최대 60조원 규모의 일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의 이름을 딴 해군 3000톤급 잠수함 '신채호함'이 동해 상을 가르며 항해하고 있다.. 신채호함은 장보고-Ⅲ(도산 안창호급) Batch-I 3번함으로, 배수량 약 3000톤급에 길이 83.5m, 폭 9.6m 규모의 최신 국산 잠수함이다. [사진=해군 제공] 2025.11.26 gomsi@newspim.com

◆장보고-Ⅲ와 212CD의 '2파전' 대결 = 캐나다군은 현재 운용 중인 빅토리아(Victoria)급 잠수함 4척을 같은 수량의 차기 잠수함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서 최종 선정되는 잠수함은 향후 수십 년간 캐나다 해군의 주력 전략자산으로 운용되며, 북대서양·북극해 등에서의 작전 환경을 견디는 장기 잠항 능력과 정찰·타격 능력을 요구받는다.​

'장보고-Ⅲ'는 한국이 독일 209급 기술 도입을 기반으로 214급을 거쳐 독자 개발한 최신 재래식 잠수함으로, 확장된 배수량과 향상된 잠항 지속 능력, 최신 센서·무장 체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TKMS의 '212CD'는 유럽 해군에 다수 공급된 212 계열의 최신형으로, 연료전지 기반 잠항 능력과 저소음 성능을 전면에 내건 플랫폼이다.​

방산업계에서는 '기술 수혜국'이던 한국이 '기술 원천국' 독일과 캐나다 차세대 전략 사업에서 정면 대결을 벌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주에 성공할 경우, 한국 잠수함이 북미 해군에 첫 진출하게 돼, 향후 글로벌 잠수함 시장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캐나다 해군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이례적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도 고무적이다. 그간 한국 해군함정과 호주 호위함 사업 등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온 두 조선사가 이번엔 200억 캐나다달러(약 180조원) 규모 방산 패키지를 공동 제안했다. 두 회사는 캐나다 동·서 해안에 정비·운영(MRO) 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당초 한화오션은 영국 밥콕, 현대중공업은 미국 L3해리스와 손잡을 계획이었으나, 사업 규모와 국익을 고려해 경쟁 대신 협력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해군의 현 주력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애초 영국 해군이 운용하던 업홀더(Upholder)급 디젤-전기추진 잠수함을 중고로 도입한 것이다. 업홀더급은 냉전 시절 영국 핵잠수함 기지 주변에서 대잠작전(Anti-Submarine Warfare)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된 전력으로, 함령은 당시 10년이 채 안 됐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영국 해군이 전력 운용 전략을 핵잠수함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업홀더급은 모두 조기 퇴역했다. 캐나다는 이 가운데 4척을 인수해 빅토리아급으로 개조·운용해왔다. 현재 캐나다 해군이 보유 중인 잠수함 4척이 바로 이 함정들이다.

2024년 10월, 일본 해상 자위대의 여섯 번째 타이게이급 잠수함인 JS 소게이호 진수식을 거행하고 있다. [사진=일본 방위성] 2025.11.26 gomsi@newspim.com

◆일본 잠수함, 캐나다 사업에서 배제당한 까닭 =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일본의 최신 타이게이급이 사업 초기 입찰 후보군에 거론됐지만, 끝내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캐나다 해군의 작전 개념과 일본 잠수함의 설계 철학이 본질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캐나다 해군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첫째, 태평양·대서양·북극해에서 원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장거리 신속 투입 능력. 둘째, 장기간 수중 작전시 스노켈링 없이 연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셋째, 적 함대의 장거리 고속 추적 가능. 넷째, 원양에서 뛰어난 대잠 작전 능력이다. 이 중 일본 잠수함은 대잠 작전 능력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췄다고 평가받지만, 나머지 조건에서는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일본 잠수함들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대잠전에 특화됐다. 그 결과, 신속한 원거리 해역 배치와 적 함대의 지속적 추적엔 구조적 한계가 따랐다. 독일도 212A급을 연안 대잠전에 집중하며 비슷한 오류를 범했고, 수출에 맞춰 214급을 별도 개발한 바 있다.

소류급 시절, 일본은 스웨덴산 스털링 엔진 AIP(공기불요 추진체계)를 채택했으나, 가스 고압 배출 문제로 심도 깊은 작전이 제한됐다. 일본 해군은 대잠작전에서 심도 깊은 잠항을 중시하기 때문에, 타이게이급부터 스털링 엔진을 배제하고 대량의 리튬 이온전지를 탑재하는 전략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리튬 이온전지는 납축전지 대비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해 연속잠항 기간을 늘렸다.

그러나 원양에서 스노켈링 시 디젤 엔진이 발생시키는 저주파 소음은 작전해역 내에 최대로 확산된다. 캐나다 해군은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적 함대의 존재를 숨기며 진입하는 생존성을 최우선한다. 멀게 떨어진 해역까지 스노켈링을 반복하며 이동하는 일본 잠수함은 캐나다 해군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했다.

결국 일본 해군 함정은 대잠전 임무에 극단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적대 해상세력의 장기 추적기동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타이게이급 역시 사업 초입부터 입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독일 하데베(HDW)와 이탈리아 핀칸티에리가 합작한 1830톤급 212A 잠수함. [사진=나무위키] 2025.11.26 gomsi@newspim.com

◆독일 212CD급 잠수함, 캐나다서 주목받는 이유 =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 KSS-III의 맞상대로 떠오른 것이 독일 TKMS사의 신형 212CD급 잠수함이다. 이 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는 '동맹'과 '기술' 모두에서 강점을 지녔다는 점이다.

212CD급의 첫번째 이점은 독일이 캐나다와 같은 NATO 회원국이라는 사실이다. 전략·외교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군수 조달 및 정보, 기술 규정이 훨씬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이는 향후 잠수함 공동 운용, 정비, 훈련 등에서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두번째 강점은 대양 해군에 최적화된 첨단 스텔스 설계다. 독일 TKMS가 제안한 2500t급 잠수함은 디젤과 연료전지 기반의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갖추고, 다이아몬드형 선체를 적용해 탐지 회피 성능을 끌어올린 설계가 특징이다. 212CD급은 장거리 대양 작전에서 저주파 능동 소나를 비롯한 각종 탐지 체계에 최대한 적게 노출되도록 설계됐다.

일본 해군도 오야시오급부터 관련 설계를 접목하기 시작했고, 독일도 212A에서부터 저주파 소나 회피 설계를 적용했다. 212CD는 더욱 극단적인 대형화(수상 배수량 약 2500~3000t, 전장 73m)에 다이아몬드 형태로 측면을 날카롭게 경사시켜, 대양에서 저주파 장거리 소나 탐지까지도 회피하는 '다리미형' 외형을 갖췄다.

이러한 설계 변화는 미 해군의 헬라스(Hellas) 소나나 MH-60R, AW159 해상작전헬기의 플래시(Flash) 소나 등 각국의 첨단 저주파·중저주파 탐지전력에 대한 일종의 '방탄형' 대응이다. 대형 스텔스 설계에 더해 레이더 반사면적까지 대폭 줄인 외향은 캐나다 해군이 태평양·대서양 대양 해역에서 운용하는 데 있어 강력한 강점으로 꼽힌다. 212CD급은 노르웨이 해군이 이미 도입하기로 했고, NATO 표준이 적용돼 유지·보수 및 전술적 호환성에서도 강점을 보이는 첨단 잠수함이다.

◆독일 212CD급, '종이 잠수함' 논란 = 독일 TKMS의 212CD급 잠수함은 첨단 스텔스 설계와 북극 작전 맞춤형 시스템으로 캐나다 해군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납품 일정과 건조 이력에서는 결정적인 단점이 드러난다.

첫째, 신속 납품 면에서 한화오션의 KSS-III 잠수함을 넘어서지 못한다. TKMS는 2034년에 초도함 1척, 2037년에 2번함을 제공한다는 공급 계획을 캐나다에 제시하며, 2035년 초도함 확보라는 캐나다 목표에 겨우 '턱걸이'로 맞추는 수준에 불과하다. 기존에 이미 독일과 노르웨이 해군에 212CD 납품을 우선해야 하는 만큼, 캐나다 수출 물량은 필연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째, 캐나다 해군 차세대 잠수함 사업 최종 계약 시한인 2026년까지 212CD급 실제 건조 잠수함은 단 한 척도 없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TKMS가 안팎으로 212CD를 내세우지만, 2026년까지는 '설계도상'에 머물러 있는 이른바 '페이퍼 잠수함(종이 잠수함)'이어서 현장 검증 및 조기 전력화 면에서 불리하다. 캐나다는 전력 운용에 '시간'이 관건인 만큼, 이런 현장 건조 이력은 평가와 수주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캐나다 해군의 빅토리아급 잠수함인 HMCS 빅토리아. 영국 해군이 운용하던 업홀더급 디젤-전기추진 잠수함을 중고로 도입한 것이다. [사진 출처=캐나다 해군] 2025.11.26 gomsi@newspim.com

◆한국 KSS-III, '실전검증·신속납품·첨단대잠' 3박자 갖춰 = 한국이 캐나다에 제안한 KSS-III(장보고-III)급 잠수함은 3600t급 디젤 추진 잠수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삼성SDI가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최대 21일간, 7000해리(약 1만3000km) 이상을 잠항할 수 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사례로, 잠항 지속 능력과 은밀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는 캐나다처럼 북극해 작전이 잦은 국가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기존 디젤 잠수함의 노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캐나다 국영방송 CBC는 "KSS-III의 전투관리시스템(CMS)이 100% 한국산"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산 CMS 탑재 잠수함은 운용상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어, 최근 주권적 운용을 중시하는 캐나다에게는 비(非)미국산 시스템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제안한 KSS-III(CSP, Canadian Patrol Submarine)는 이미 한국 해군이 실전 배치해 검증을 마친 최신 설계다. 캐나다 사업에서는 1차선 도산 안창호급을 캐나다형으로 제작해 성능 신뢰도를 담보한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특히 잠수함 분야는 '검증된 신뢰성'이 사업 수주에 절대적이다.

KSS-III CSP는 신속한 납기에서도 우위다. 한화오션은 2026년 수주 즉시 2035년 이전까지 4척을 모두 인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캐나다 해군의 노후 빅토리아급 4척을 조기 대체하고, 요구 일정에 정확히 부합한다. 독일 TKMS 212CD가 실제 납품 일정과 '종이 잠수함' 논란에 시달리는 것과 대비된다.

첨단 대잠탐지 능력도 주목받는다. KSS-III는 국산 중저주파, 저주파 선배열소나가 장착돼 기존 독일 214급 대비 수신감도와 각도 분해능이 뛰어나다. 소음 차폐가 어려운 1kHz 이하 저주파 탐지도 가능해 저소음 잠수함 추적 능력이 독보적이다. 북한 SLBM 운용 잠수함 실전 타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 덕분에, 캐나다 해군 요구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

대양 작전·장거리·심심도 수중작전에도 알맞다. 두 모델 모두 대형 플랫폼으로 리튬이온 전지 5만여 셀 및 국산 AIP가 내장돼, 깊은 심도 연속 수중작전·원양 신속 배치가 가능하다. 축전지→연료전지식 충전·운용 시스템으로 스노켈링 의존도가 낮고, 진동·소음이 적어 적 탐지 회피·생존성에 최적화됐다. 결국 KSS-III CSP는 캐나다 해군이 요구하는 앞선 작전운용 능력, 대양·대잠·조기 납품까지 삼박자를 갖춘 현실적 '최적의 솔루션'으로 평가받는다.

한화오션은 "한국산 시스템은 캐나다 측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고, 자국 시스템 또는 다른 외국산 무기체계와 통합할 수 있다"며 맞춤형 통합 옵션을 내세웠다. 이는 과거 호주의 콜린스급 잠수함이 미국 시스템과 스웨덴 설계의 호환 문제로 작전률이 급감했던 사례를 의식한 전략이다.

◆KSS-III에 쏟아지는 허구성 비판들 = 한국 KSS-III가 캐나다 신형 잠수함 사업에서 유력 후보로 부상하자, 일부 유럽 등에서는 여론 흔들기 움직임까지 포착된다. 국제정치·방산 전문가들의 이름을 빌려 한국산 잠수함의 'NATO 상호 운용성' 부족을 부각시키고, 독일 212CD급 선택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주장도 영미권 일부 매체에 실렸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KSS-III는 이미 NATO 표준 전술데이터통신체계(Link 22)를 통합하여, 조직·작전·기술 면에서 NATO 해군과의 상호 운용성이 충분히 보장된다. 실제로 KSS-III(batch 2)는 캐나다가 요구하는 모든 디지털 통신 및 연합작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어뢰 발사관도 논리적 허점이 드러난다. KSS-III의 533mm 어뢰 발사관은 NATO 표준 사양으로, 핵심 부품인 ATP(압축공기 어뢰 발사장치)는 영국 밥콕사가 부산 현지공장에서 맞춤형 제작하고 있다. 덕분에 캐나다 해군의 MK.48 중어뢰 등 NATO 계열 무장 역시 발사관·심도 조건에 맞춰 곧바로 운용 가능하다. 한국 장보고-III에 탑재된 국산 어뢰뿐 아니라 캐나다 해군의 표준 무기체계 또한 무리 없이 통합되는 셈이다. 상호 운용성, 무장 통합 문제 등을 둘러싼 음해 시도 역시 현장 기술력과 검증 경험 앞에 무색해질 전망이다.

11월 18일부터 한 달간 미국 괌 인근 해역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 대잠수함전(ASW) 훈련 '2025 사일런트 샤크'에 참가하는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안무함(SS-Ⅲ·3000톤급)이 진해 해군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5.11.26 gomsi@newspim.com

◆신속 납기와 MRO 역량을 앞세운 한국 = 일각에서는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독일과의 정치적 연대가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3년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도 한국 K2 흑표는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서 우세했지만, 결과적으로 독일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KMW)에 밀린 전례가 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침공과 중국의 해양 활동 확대로 북미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캐나다는 신형 잠수함 확보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속도전이 관건이 된 지금, 신속 납기와 MRO 역량을 앞세운 한국의 '실용주의 제안'이 캐나다의 선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전 결과가 한국 방산사의 위상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장원준 전북대 교수는 "한국이 독일을 누르고 캐나다 수출에 성공한다면, 후발주자에서 세계 시장의 새로운 리더로 도약하는 상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했다. 정부 차원의 후방 지원이 이미 가동된 셈이다. 한국 방산의 기술력·유연성·납기 경쟁력은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쟁 관계였던 두 대형 조선사가 국익을 위해 손잡은 사례는 한국이 '잠수함 수입국'에서 '잠수함 수출국'으로 완전히 변신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한편, 해군 3000톤급 디젤잠수함 안무함이 11월 18일부터 한 달간 미국 괌 인근 해역에서 진행되는 한미 연합 대잠전훈련 '2025 사일런트 샤크'에 투입되면서, 우리나라 디젤잠수함으로는 처음으로 원양작전에 나섰다.

해군은 장기간 원해에서 잠항·기동·대잠전을 수행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원양작전 운용개념과 전술·정비·지속지원 능력을 실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축적된 장거리 운용 데이터와 연합 대잠전 경험은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사업에서 한국 잠수함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입증하는 '레퍼런스'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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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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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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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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