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범죄자 우선 추방' 약속과 다른 현실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올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돼 연방 구치시설에 구금된 이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특히 범죄 이력이 없는 단순 체류위반으로 체포·구금된 이민자 수가 2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세워 온 '최악의 범죄자 우선 추방' 기조와는 달리, 실제 단속·구금이 범죄와 무관한 이민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CBS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연방 구치시설에 구금된 이민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6만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범죄와 무관한 이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은 ICE가 미 의회의 요구에 따라 공개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11월 16일 기준 ICE 구치시설에 구금된 이민자가 총 6만5135명으로, 2003년 ICE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ICE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구금자 6만5135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3만986명(48%)은 미국 내 형사 기소나 유죄 판결 등 전과 기록이 없고 단순 체류신분 위반 등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체포·구금된 '비범죄 이민자(immigration violators)'로 분류됐다. 반면 형사 사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전력자는 1만7171명(26%), 형사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민자는 1만6978명(26%)으로 집계됐다.
CBS는 특히 ICE 세부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범죄와 무관한 이민자 체포와 구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ICE가 현장에서 직접 체포해 구금한 비범죄 이민자는 지난 1월 26일 945명에서 11월 16일 2만1194명으로 늘어, 무려 20배 이상(2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ICE가 직접 체포한 구금자 중 전과자(convicted criminal)와 형사 사건 기소자(pending criminal charges)는 각각 73%, 226%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 증가율 면에서 비범죄 이민자가 단연 압도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DHS)는 "살인범·성범죄자·갱단 조직원 등 최악의 범죄자를 우선 추방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ICE가 공개한 구금 현황을 보면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들이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CBS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적으로 내세운 '범죄자 우선 추방' 메시지와 실제 단속·구금의 방향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와 인권단체들은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단속 현장에서 목표 인물이 아닌 체류신분 위반 이민자까지 함께 잡아들이는 이른바 '부수적 체포(collateral arrests)'를 다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제한됐던 이 관행이 트럼프 2기 들어 다시 확대되면서, 단속 현장 주변에 있던 비범죄 이민자들이 대량으로 ICE 구금 시스템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러큐스대 데이터 분석 연구기관인 트랙(TRAC) 프로젝트도 별도 분석에서 ICE 구치 인원 가운데 상당수가 형사범죄와 무관한 이민자들로 미국의 이민 구금 시스템이 "세계 최대 규모의 비범죄 이민자 수용 체계"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범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구조에서 공격적인 이민자 체포 목표를 맞추려 할수록, 결과적으로 범죄와 무관한 이민자들이 구금의 주요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사바나 인근) 현대차·LG 엔솔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ICE의 대규모 이민단속에서도 한국인 근로자 등 약 475명이 한꺼번에 체포·구금됐다가 외교 협의를 거쳐 송환되는 등, 대형 산업 현장까지 강경 이민 단속의 무대가 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워싱턴 DC에서 주방위군 병사 2명이 피격당한 사건을 직접적인 연관 여부와 상관없이 '이민 시스템 실패'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이민 단속과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범죄와 무관한 이민자가 ICE 구금 인원 급증세를 이끌고 있다는 공식 통계가 나온 상황이지만 이번 총격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드라이브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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