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방침에 연방 수사요원들이 마약, 조직범죄, 성범죄 사건 등에서 대거 차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천 명에 이르는 연방 요원들이 본래 업무는 사실상 제쳐둔 채 '이민법 집행관'으로 역할이 바뀌면서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 해 들어 연방 수사기관의 주요 범죄 사건 처리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단속국(DEA)과 연방보안관실(U.S. Marshals Service)은 기소를 위한 사건 송치 건수가 10~13% 감소했는데 이는 전담 요원이 이민 단속에 차출돼 마약과 인신매매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펜타닐 등 주요 마약 밀수의 경로로 알려진 고속도로에 설치됐던 여러 검문소가 인력 부족으로 가동 중단 상태인가 하면 아동 인신매매범 추적 업무도 중단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WSJ은 이런 범죄 수사 현장의 혼란은 연방 법집행의 광범위한 재편을 반영한다며 마약 밀수, 성 착취, 조직범죄 수사를 맡던 수천 명의 연방 요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따라 이민법 집행에 투입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루 3000명의 불법 체류자 추방 목표를 세운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안보수사국(HSI), 세관·국경보호국(CBP), 연방수사국(FBI)은 물론 우정청(Postal Service) 인력까지 차출해 본래 업무 대신 불법 이민자 추적과 구금, 추방 업무에 배치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산하 국제 범죄조직 수사 기관인 HSI의 많은 현장 요원들은 현재 하루 일과를 나눠, 새벽에 기존 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업무 시간에는 이민자 체포 작전을 수행중이다. 주로 국경에서 화물 검사를 하던 CBP 요원들이 국경에서 1000마일(1609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가서 조경사와 주방 종업원을 추적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복잡한 수사는 줄고 있으며 기소를 위한 사건 송치 건수 역시 감소하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공공기록 데이터베이스 '거래기록접근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5월~6월 송치 건수가 DEA는 10%, 연방보안관실은 13%, 총기·폭발물·주류단속국(ATF)은 14%씩 감소했다. 아동 착취 사건도 영향을 받아 영장, 소환장, 대배심 증언이 필요한 수사가 연기되거나 완전히 취소되기도 했다.

WSJ은 정보원 네트워크도 붕괴되고 있다며 요원들이 마약 갱단이나 아동 인신매매 조직 내부 정보원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간조차 낼 수 없어 정보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눈에 띄는 행동을 피하며, 교통 단속에 걸릴 경우 연락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 아래서 일부 요원은 잠입 수사나 정보원 확보 대신 서류로 처리 가능한 수준 낮은 마약 사건만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토연구소의 이민 전문가인 데이비드 비어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 집행을 통해 범죄를 다루려 한다"며 "그들은 단순히 사람을 추방하는 것만으로 마약, 성범죄, 아동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dczoo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