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주민 의원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 대법관 후보 서면 통보와 재판 속도를 문제 삼았다.
- 탄핵 명분이 쌓인다고 경고하며 정치 중단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관 후보 일방 통보 제청 비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법복 입고 정치하지 마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이어져 온 대통령과의 협의 관행까지 깨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일방 통보 제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 대선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재판을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하면서 사법의 정치개입 논란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김건희와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범들의 상고심 선고가 다가오자 돌연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며 시간을 벌어주더니, 이제는 대법관 인사까지 관례를 깨가며 정치의 한복판에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쯤되면 대통령과 국민을 상대로 싸우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그럴수록 탄핵의 명분만 쌓여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라며 "사법부 독립이 갖는 의미는 대법원장이 정치할 자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