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더 공세적 접근법'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현지시간 11월 30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나토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FT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감행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사이버공격+비밀파괴공작+영공침범)'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라고네 위원장은 "사이버 분야에서는 다소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향후 좀 더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 전역에서는 발트해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부터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까지 다양한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일부는 러시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배후가 불분명한 사례도 많다.
러시아의 연이은 도발에 동유럽 회원국들의 우려와 불만이 특히 높다. 동유럽 외교관들은 "나토가 단순히 방어적 반응만 해서는 안 된다"며 "맞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사이버전 분야의 경우, 여러 회원국이 이미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응이 용이하다. 반면 비밀 파괴공작 활동이나 드론 침범에 대응하는 과정에선 보다 복잡한 법적 제약과 실행상의 제약이 따른다고 신문은 전했다.
드라고네 위원장은 "선제 공격(pre-emptive strike)도 일정 조건에서는 방어 행위(defensive action)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런 접근법은 우리의 기존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서 다소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상대의 공격성에 비례해 우리도 보다 공세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한 가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법적인 틀과 관할권, 그리고 누가 실제 실행에 옮길 것인가라는 점은 문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나토는 '발틱 센트리(Baltic Sentry : 발트해 감시)' 작전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한다. 나토의 군함과 항공기, 해상 드론이 발트해를 순찰하면서 지난 2023~2024년의 해저 케이블 절단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해당 작전의 주요 임무다.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은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으로 추정되는 선박들이 자행했다는 게 서구의 대체적 시각이다.
드라고네 위원장은 "발틱 센트리 작전이 시행된 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억제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발트해에 인접한 국가의 한 외교관은 "수동적으로 대응만 하면 러시아는 또 시도하고 또 피해를 줄 뿐이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비대칭적이라 그들에게는 비용 부담이 적지만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우리는 보다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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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틱 센트리 작전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내부 평가에도 불구, 최근 핀란드 법원이 이글 S(Eagle S)호' 승조원들에 대한 기소를 기각한 것은 동맹 내부의 우려를 키운다고 신문은 전했다. 해당 선박은 여러 개의 해저 전력 및 데이터 케이블을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사건 당시 공해상에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핀란드의 엘리나 발토넨 외무장관은 이러한 판결이 러시아 선박들에게 국제수역에서 일종의 '면허증'을 내준 꼴이 된 것인가라는 FT 기자의 물음에 "그렇다. 그리고 그게 바로 문제"라고 답했다.
드라고네 제독은 "나토와 회원국들은 윤리적 기준, 법적 제약, 관할권 때문에 상대보다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면서 "이는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인 시험대는 미래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그러한 억제가 보복을 통해 이뤄지든, 선제적 공격을 통해 이뤄지든, 이를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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