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에 적용될 '단일 규정(One Rule)' 행정명령 발동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연방 차원의 단일 AI 규제안을 마련해 주(州)별 규제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오픈AI,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요구해온 "국가 단일 AI 규제 프레임워크"가 현실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AI 분야에서 계속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규정집(one rulebook)만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AI 경쟁에서 모든 나라를 이기고 있지만, 50개 주, 그 중 상당수가 악의적인 행위자(bad actors)로 개입해 규칙과 승인 절차에 관여한다면 이 우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럴 경우 AI는 초기 단계에서 파괴될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 단일 규정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혀, 연방정부 주도의 AI 규제 프레임워크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은 "실리콘밸리의 오랜 요구를 수용한 친기업적 행보"라고 평가하면서도, 주 정부와의 정면 충돌을 예고하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CNN·CNBC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행정명령이 구글, 오픈AI 등 빅테크 기업들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며, 주별로 상이한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규제 파편화'가 그동안 혁신의 큰 장벽으로 지적돼 왔다고 전했다.​

반면, 주 정부 입법권 침해와 소비자 보호·딥페이크 규제 약화에 대한 우려도 거세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AI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학계, 시민단체, 여야 의원들의 우려를 재확인시켰다면서, 비판론자들은 이런 방향이 AI 기업에 과도한 면책 효과를 부여해, AI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더라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 관련 규제를 시행하는 주에 대해 연방 지원금 삭감이나 법무부를 통한 소송 제기를 동원하며,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헌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악시오스(Axios) 등은 백악관이 준비 중인 행정명령 초안이 각 주의 AI 규제를 전면 봉쇄하기보다는, 법무부 산하 AI 소송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주(州) 법에 법적 도전을 가하고, 연방 보조금 지급을 연방 기준 준수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주 정부의 AI 규제 권한을 사실상 약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연방 차원의 통일된 AI 규제를 둘러싸고, 기업들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찬성 논리와, 규제 완화가 주 정부의 안전망을 약화시켜 AI 오용·편향성·딥페이크 확산 등 사회적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AI 혁신의 속도'와 '국민 안전 및 주 정부 권한'이라는 두 가치를 둘러싸고 미국 내 법적·정치적 논쟁을 본격화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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