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궤도 이탈이 심각하다. 이념, 세대, 젠더 등 각 분야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는 극단적 상황에 처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팬덤 정치가 횡행하면서 극단적인 진영의 대결 정치로 치닫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해법이 절실한 상황에서 뉴스핌은 정치 원로와 국회의원,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치 양극화 실태를 분석, 해법을 모색하는 특별기획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치 원로들은 정치 양극화가 대한민국 발전의 최대 리스크가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대통령의 역할과 팬덤 정치 청산 등을 주문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달 8일 방송된 KYD 뉴스핌TV 특별기획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에 출연해 "정치가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극한 대결의 정치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자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과 몇몇 정치 지도자가 자제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노력이 제일 크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팬덤 정치에 일갈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개딸(개혁의 딸)만 주인이다'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적이다'가 어떻게 민주주의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형오 전 의장은 "갈등, 분열,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신뢰감 회복"이라며 "대통령이 신뢰 회복을 위한 첫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상대방을 국정 미래를 같이 논의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점점 결여될 때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유튜브 같은 것이 알고리즘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확대 포장하는 '확증 편향'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팬덤 정치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 정치를 미래로 가게 만들려면 정치인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맹목적으로 팬덤에 가입해서 '수박 논쟁'에 빠지면 민주주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치양극화 정치원로 대담 1부 내용이다.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국가 리스크가 된 '정치 양극화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 기획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정치 지금 심각합니다. 사회 각계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이를 조정하기는커녕 부추기고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 된 상태입니다. 해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뉴스핌이 특별한 기획을 준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원로,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인이라 할 수 있는 정대철 헌정회장님, 김형오 전 국회의장님,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 모시고 고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엉망입니다.

▲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가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을 하고 그들 아픔과 잘 안 됨을 고쳐가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치 상황을 걱정하는 상황까지 온 데에 대해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 (김형오 전 국회의장) 사회 전반이 양극화 상태로 내전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사회적인 갈등, 대립, 증오, 분열이 이렇게 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 제대로 지탱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양극화가 생긴 이유는 핵심은 '정치인이 저질렀다'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오직 한 사람만 살아남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적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정치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한 (정치 양극화) 완화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 기자) 정치가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갈등 공화국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정대철 헌정회장)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를 보면 여당 대표는 야당 대표하고 악수도 안 했습니다. 야당 대표도 자기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은 손보겠다 표현을 했는데 양당 대표가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3~4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서로 다를 수 있다'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원화 사회를 전제로 합니다. 여당은 야당과 다르고 야당은 여당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합니다. 나하고 다른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진보는 보수, 보수는 진보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 대체 세력이,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진보가, 진보 정권에서는 보수가 다음 대체 세력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인식과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깊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힘의 논리를 빨리 너무 빨리 쓰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숫자 많다고 대화니 뭐 타협이니 전혀 없이 그냥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아니면 무슨 사법권 동원해서 감옥 보내겠다고 그리고 감옥 보내고. 제가 정치에 40~50년 관여했는데 탄핵을 1년 내에 30회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이것도 힘의 논리거든요. 힘의 논리는 거의 마지막으로 써야 되는 건데 그냥 쉽게 써버리더라고요.

하나 더 들자면 대통령 책임제입니다. 전 대통령도 그랬고 이 대통령은 조금 나은 것 같아도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궁극적인 책임을. 예를 들면 야당 세력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요새 표현으로 내란 세력으로 몰고 갑니다. 계엄은 잘못한 것이고 잘못됐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내란 세력으로 치부해서 '그들과는 같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 '과한 것 아닌 건가'. 그래서 대통령이 여야 정치를 풀어가야 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형오 전 국회의장) 헌법상에서 엄연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 1조 1항에 있는 조항인데도 '갈등 공화국이 왜 돼버렸냐'하면 헌법 1조 1항의정신과 실체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님이 얘기를 연장해서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도 아니고 공화도 아니다. 민주주의도 제대로 못하고 공화정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고 원칙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개딸(개혁의 딸)만 주인이다'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적이다'가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공화라는 건 뭐였어요? 로마 시대 때부터 '공공의 것', 공공의 것을 함께 지켜나가는 게 공화주의입니다. 잘못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민주화 세력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이념도 개념도 모르고 민주화를 떠들었죠. 독재를 타도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하다 보니 '다 함께 지켜 나가고 모두가 책임을 공유한다'는 공화주의적 정신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들, 딸은 조기 유학으로 좋은 학교 보내놓고 교육 평등화를 실천하겠다, 참교육을 하겠다, 이런 낮 두꺼운 사람들이 장관을 하고 총리를 하니 국민 불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 분열,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바로 신뢰감이에요. 더 강조하자면은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솔선수범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 (정대철 헌정회장) 신뢰가 전혀 없어졌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극히 동조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있고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인정과 이해의 폭을 늘려야 합니다.

극한 대결의 정치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좀 자제를 하세요. 대통령과 몇몇 정치 지도자만 좀 해도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또 다시 얘기합니다만 대통령의 노력이 제일 큽니다.

▲ (김형오 전 국회의장)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 내지는 대통령 책임제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지난번에 야당 대표랑 만났어요. 아주 모양이 좋았어요. 대화의 정치가 복원이 되나 오래간만에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또 하루아침에 깨져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뢰가 형성이 되겠어요. 신뢰가 없는데 무슨 대화가 되고 어떻게 정치가 복원이 되겠느냐.

대통령이 가장 앞장서서 이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불신이 누적될수록 누적돼 있는 이 사회에서, 대통령이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발을 대통령이 내딛는다.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치 양극화가 우리나라에서 참 심각한데요. 미국도 요새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교 스티븐 레이츠키 교수가 데니엘 교수하고 함께 쓴 책 중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많이 읽혀서 제가 한번 보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원인 두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호 관용이 없어진다. 서로 상대방을 없애고 죽여버려야 할 적이 아니라 국정의 미래를 같이 논의하는 파트너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점점 결여돼 간다.

두 번째는 한마디로 제도적 자제가 없어진다. 법적으로 여당이 또는 야당이 각각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지요. 그 권한을 바보 천치가 아닌 다음에야 '내가 다 쓰면 상대도 다 쓴다'는 거 알잖아요. 잘 나가는 민주주의에서는 10개의 권한이 있다면 2~3개만 써보면 '내가 다 쓰면 저 사람도 10개 다 쓰겠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3~4개 써보고 거기에서 대화와 타협의 조건을 찾아서 대화로 해결을 하는 것이 제도적 자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없어져 갑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불을 부은 곳이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가) 개인 정보 입수와 자기 의사 표현에 아주 보편화된 수단으로 바뀌면서 소위 레거시(Legacy) 언론이 전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것이 알고리즘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확대 포장하는 '확증 편향'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팬덤 정치를 만듭니다. 대한민국 특수한 여건인 남북 간에 전쟁을 하고 동족 간에 큰 살상을 일으킨 전쟁을 겪었던 것 때문에 봉합되기 어려운 이 진영 문제를 계속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 정치를 미래로 가게 만들려면 정치인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됩니다. 언론도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맹목적으로 어느 팬덤에 가입해서 '수박 논쟁'에 빠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민주주의에는 해악만 더 가중시킵니다. 민주주의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 (이 기자) '민주주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책 내용을 말했지만 사실은 미국 정치를 비판하면서 이제 쓴 책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에 훨씬 많이 해당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10개 예를 들면 미국은 3~4개인데 한국은 6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기 취약한 상황입니다.

▲ (김진표 전 국회의장) 근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동족 간, 남북 간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면서 전쟁을 해서 서로 많은 살상자를 냈다는 그 전쟁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변화가 빠른 나라였거든요. 변화가 빠르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사회적인 갈등 증폭이 민주주의 위기를 가속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정치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여야 의원들이 어울려서 그 소주 한 잔도 했고요.

▲ (김형오 전 국회의장) 소주 많이 했죠.

▲ (정대철 헌정회장) 달라도 우리는 늘 대화하고 그랬어요.

-(이 기자) 그 차원을 넘어서요. 같은 당에서도 계파가 다르면 밥을 안 먹는답니다. 신뢰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신뢰가 쌓일 수 있을까요?

▲ (정대철 헌정회장) 제가 그 유신 말기에, 40~50년 전에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 비판하는 게 긴급조치 위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녁 때 끝나면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국회 앞에 나가서 막걸리 한잔하고 소주 한 잔 하면서 얘기 다 했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에) 걸리게 생겼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과거 우리들이 했던 현실 정치를 했던 때보다 더 못하지 않나 하는 걱정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김형오 전 국회의장) 내 경험으로만 봐도 야당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원내대표들끼리는 자주 만났어. 그때 그렇게 했는데도 욕 많이 먹었거든요. 국민의 기대 수준에 못 따라간다고 욕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국민이 기대를 접어버렸는지 아니면 개딸의 천국이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타락해 가는 게 만족스러운 건지 참 정말 걱정스러워요.

- (이 기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정치가 좀 바뀌고 정치 양극화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발전에 걸림돌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대철 회장님 그리고 김형오 전 의장님, 김진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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