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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나라살림 44조 적자…채무잔액 12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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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 540조8000억·총지출 584조8000억
관리재정수지 적자 86조1000억…1년 새 10조↑
국채 금리·발행 모두 증가…채무 1275조3000억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10월까지 통합재정수지가 4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빠르게 불어나면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80조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5년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총수입은 54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조1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84조8000억원으로 55조6000억원 증가해 수입 증가폭을 13조원가량 웃돌았다.

10월 재정동향 [자료=기획재정부] 2025.12.11 rang@newspim.com

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1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2조2000억원, 소득세가 11조1000억원, 부가가치세가 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6조4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기금수입은 183조7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각각 늘어났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55조6000억원 증가한 58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예산지출은 407조6000억원으로 47조1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지출은 335조2000억원으로 43조7000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 지출은 72조4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 불었다. 기금지출은 177조원으로 전년보다 8조8000억원 늘었다.

재정수지는 더 악화됐다. 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4조원 적자로, 전년 같은 기간 30조5000억원 적자에서 적자 폭이 13조5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지방정부의 예산과 각종 기금 등을 모두 합친 뒤, 한 해 전체 수입에서 전체 지출을 뺀 수치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4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6조1000억원 적자로 집계돼 1년 새 10조원 넘게 불어났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인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빼고 계산한 지표다. 정부의 '순 재정 상태'를 더 엄격하게 드러낸다.

10월 재정동향 [자료=기획재정부] 2025.12.11 rang@newspim.com

국가 채무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10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275조3000억원으로 한 달 새 16조3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국채 잔액이 1273조8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채시장에서도 조달 규모와 금리가 모두 올랐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6000억원(경쟁입찰 1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11월 누적 발행액은 220조8000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연간 국고채 발행 한도(231조1000억원)의 95.5% 수준이다.

11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3.01%로 전월 2.68%보다 상승했다. 응찰률도 262%에서 274%로 높아졌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293조7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13조1000억원 늘었고, 전체 국고채 중 외국인 보유 비중은 24.9%를 기록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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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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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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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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