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가 요구한 국내 석유화학업계 사업 재편 계획 제출 시한(연말)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산 공단에 이어 여수와 울산공단 등 추가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관심이다.

지난달 말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대산공단의 나프타분해설비(NCC)를 통합하기로 한 '1호' 사업 재편안 이후 여수와 울산에서도 기업들간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중이다. 기업들은 특히 산업용 전기료 인하 같은 지원책이 확보돼야 사업 재편 이후에도 경쟁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1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분기에 킬로와트시(㎾h)당 105.5원이었던 산업용 전기 요금은 올해 초 182.7원으로 올랐다. 지난 3년간 70% 넘게 전기요금이 급등한 것이다. 전기료는 전체 석유화학제품 생산 원가의 5%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올해 국가별 산업용 전기 요금은 중국과 미국이 각각 킬로와트시(㎾h) 당 127원, 116원인데 한국은 192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8월 전라남도와 여수산단 입주사들은 ㎾h당 182.7원인 현행 전기요금을 160~165원 수준으로 2~5년간 인하하는 방식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

최홍준 한국화학산업협회 대외협력본부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석유화학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데, 매출 대비 전기요금 비중이 과거 3%에서 지금은 5% 수준까지 오른 상태"라며 "호황기 3%와 불황기 5%의 체감 차이는 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본부장은 "특정 업종에 대한 요금 인하가 불가할 경우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한시적이라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5월과 8월 석유화학이 지역 기반 산업인 전남 여수시와 충남 서산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그동안 석유화학업계는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해 왔지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도 전기 요금 인하 방안이 빠졌다.

석화지원특별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구조조정 추진 기업뿐 아니라 준비 기업까지 경쟁사 간 정보 교환 및 공동행위를 장관 승인 아래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또 사업 재편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기존 의원안에 담겨 있던 전기요금 지원 방안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조선과 철강, 배터리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국이나 미국 등 주요국 대비 높아 원가경쟁력에서 뒤쳐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전기료 감면과 함께 막대한 규모의 취득세와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 유예 또는 면제, 저금리의 정책자금 제공, 통폐합에 따른 독과점 문제 예외 적용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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