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SR·코레일 통합 근거 부족…SR노조위원장 "좌석증설·비용절감 모두 허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합 명분으로 내세운 단순 지표…입증 못해"
입사 앞둔 신입사원 '날벼락' 내부 직원들은 '동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SR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SR노동조합은 정부가 통합 명분으로 내세운 '좌석 1만6000석 증가'와 '중복비용 406억원 해소'가 모두 근거 없는 수치라며 "단순 산술에 기반한 졸속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R 임직원들의 불안도 증폭되고 있다. 특히 입사를 앞둔 신입 직원들은 고용 안정성과 향후 역할 변화에 대한 우려를 안은 채 입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직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부 동요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사진=구글 재미나이]

◆ "통합 명분으로 내세운 단순 지표…입증 못해"

12일 업계에 따르면 SR 조직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한채 고속철도 통합이 추진되면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내년 말 통합 마무리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고속철도 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SR 조직 내부에서는 명분의 실체를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노조는 최근 열린 1~3차 간담회에서도 구체적 산출 근거를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SR노조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1만6000석 좌석 증가'는 KTX-1 차량 일부를 수서역에 추가 배치할 경우 발생하는 수서역 수용량 증가(2만4000석)에서 서울역 감소분(8000석)을 단순 차감한 수치에 불과하다. 406억원 규모의 중복비용 절감에 대해서도 SR 인건비를 포함한 왜곡된 계산이라는 주장이다. 통합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약속해 해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건비를 중복비용으로 산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상수 SR노조위원장은 "국민들은 숫자만 보면 좌석이 크게 늘어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단순 계산"이라며 "좌석 증가와 중복비용 해소로 통합의 명분을 쌓았는데 허구라면 안된다. (하지만) 입증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3차까지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통합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제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명목하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추가적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 입사 앞둔 신입사원 '날벼락' 내부 직원들은 '동요'

문제는 통합 발표 이후 SR 내부 직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입사를 앞두고 있는 신입사원들은 조직의 존석 여부와 향후 역할 축소 가능성이 있어 불안감을 안은 채 출근을 해야한다.

김 노조위원장은 "지금처럼 서둘러야 할 상황이 아닌데도 통합이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동요가 커지고 있다"며 "명확한 설명 없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통합 추진 배경에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통합 추진이 대통령 공약 이행과 내년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성과 만들기' 차원의 결정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 역시 "대선 공약이라는 말만 반복될 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정책적 판단보다 정치 일정이 앞선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통합 추진 과정 전반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고속철도 운영체계가 바뀌는 만큼 노선 조정, 인력 배치, 조직 통합 절차 등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SR 내부 혼선이 지속되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내년 말 통합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명분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 통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가 SR 지분 5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만큼 정책 추진 의지가 강할 경우 조직 차원에서 대응 여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김 노조위원장은 "향후 진행되는 간담회에서 근거 자료 제시를 계속 요구할것이고 이것에 대한 답을 줘야한다"면서 "통합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해놓은 상황이라 이를 되돌릴 순 없을 것 같지만, 명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후폭풍은 감내해야될 것"이라며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