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온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오는 2027년 폐지한다.

사립대 등록금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8년 만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제도는 유지하되, 부수적인 규제는 합리화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립대의 등록금 동결을 조건으로 지급해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원해온 제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억제해온 흐름 속에서 사립대 등록금 규제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사립대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제도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올해 들어 다수의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사립대를 제외한 대학에 대해서는 기존의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등록금 인상 폭도 여전히 제한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학생에게 소득 구간별로 직접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기존대로 계속 운영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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