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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 강세를 허(許)하라"는 요구가 중국 안에서 고개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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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중국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위안 강세를 용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16일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위안의 지속적인 약세가 국가 성장에 걸림돌로 여겨진다는 인식, 중국 경제가 내수에 기반한 성장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통화 가치의 점진적 상승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블룸버그는 "중국 경제학자들과 전직 중앙은행 관료들 사이에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부진한 소비자 수요를 촉진하는 한편, 대외 무역갈등을 줄여나가려면 환율 정책에서 이러한 전환(위안 강세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환율 관리와 같은 민감한 주제가 중국 안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가 눈길을 끌 만하다고 평했다.

중국 인민은행 조사통계국장을 지냈던 성숭청(盛松成)은 지난달 상하이에서 열린 한 좌담회에서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위안화 가치는 적정수준에서 크게 괴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매력 관점에서 달러/위안 환율은 7위안선이 아니라 5위안 심지어 4위안선일 수 있다"고 말했다.

푸단대학 경제학부 학장인 장쥔도 지난달 23일 상하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10~30% 상승시키는 것이 (과도한) 무역 흑자를 줄이고 서비스 등 비무역 산업 분야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위안과 미국 달러, 유로의 실질실효환율 추이. 그래프가 아래로 향할수록 해당 통화의 실질실효 가치가 하락함을 의미한다 [사진=블룸버그]

'위안의 과도한 저평가'는 월가에서도 단골 메뉴로 거론된다.

골드만삭스가 생산성과 교역조건에 바탕해 자체 산출하는 동적균형환율(Dynamic Equilibrium Exchange rate)에 따르면 중국 위안화는 경제 펀더멘털 대비 25%가량 저평가됐다.

미국 재무부 출신으로 미국 외교협회의 선임 연구원을 맡고 있는 브래드 세처는 "중국이 약한 위안화 정책을 지속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이점을 놓고 내부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며 "약한 위안은 중국 소비자들과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비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올 들어 급증한 중국의 수출은 허약한 내수를 대신해 중국 경제를 떠받쳤지만 저가 중국산의 공세에 주변국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최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의 무역흑자는 지속불가능하다고 지적했고, 멕시코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위안 절상은 국제 사회의 이러한 불만과 무역 마찰을 일정부분 누그러뜨리는 데 일조할 수 있다.

그렇다고 위안이 급격히 강세로 전환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 자체로 수출 경기를 압박해 오히려 기업들의 수익성과 일자리 사정을 약화시키고 디플레이션 환경을 심화시킬 위험 때문이다.

그런 만큼 위안 강세를 용인하자고 주장하는 중국 내 전문가들 역시, 방법론에서는 아직까지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점진적 절상을 우선 순위에 두는 듯한 눈치다.

노무라의 루팅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적 조치가 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안 강세를 추동할 경우 수출 부진과 디플레이션을 심화시켜 오히려 새로운 위안 절하 압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무역수지 추이 [사진=블룸버그]

중국 위안 가치는 올 들어 달러 대비 4% 반등했지만 작년까지 3년간 (달러 대비) 약 13% 떨어졌다.

위안의 올해 반등폭은 지난 3년간의 절하폭 대비 미약함에도 시장 내 기대심리가 위안 강세(달러/위안 환율 하락) 방향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당국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인민은행은 시장 예상보다 달러/위안 기준환율을 높게 설정해 위안의 절상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국유계 은행들을 동원해 달러 매수(위안 매도) 개입에 심심찮게 나서고 있다.

☞ [오늘의 차트] 日 엔화에 대한 中 인민은행의 불만

한편 유리존 SLJ 캐피털의 스티브 젠 대표는 "세계가 약한 위안을 더 참아내지 못할 것이기에 내년 말까지 달러/위안 환율은 6.25선까지 12% 하락(달러 대비 위안 강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도 지난 12월 9일자 보고서에서 위안의 심각한 저평가 상태를 언급하며 내년 가장 확신하는 트레이딩 중 하나가 위안(위안 매수)"이라고 했다.

역내 달러/위안 환율과 200일 이동평균선 추이 [사진=koyfin]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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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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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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