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여당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4명이 당론을 거스르고 민주당이 추진해 온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연장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가능하게 하면서, 공화당 지도부의 장악력 약화와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롭 브레스너헌 주니어, 라이언 매켄지, 마이크 롤러 등 중도 성향 공화당 하원의원 4명은 17일(현지 시간) 민주당이 제출한 '심사 배제 청원'에 서명했다. 이 제도는 특정 법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하원 본회의에 직행시키는 절차로, 하원의원 과반인 218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들의 합류로 서명 수는 218명을 채워, 올해 말 종료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본회의 표결 대상에 오르게 됐다.

다만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동의하지 않는 한 표결은 내년 1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조금을 올해 안에 연장할 길은 사실상 막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해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의 공화당의원들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실제로 상원에서는 지난 11일 민주당이 제출한 동일한 3년 연장안이 가결 요건인 60표를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번 공화당 의원의 이탈은 존슨 의장이 전날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가능성을 일축한 직후 이루어졌다. 중도 성향 공화당 의원들은 그간 단기 연장이나 일부 조건을 붙인 절충안을 통해서라도 표결 기회를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지도부는 재원 문제와 보수 진영이 요구하는 낙태 관련 제한 조항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왔다. 

피츠패트릭 의원은 성명에서 "수개월간 초당적 해법을 마련하려 했고, 최소한 미국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본회의 표결만이라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롤러 의원도 "이번 절차적 조치는 민주당 법안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지도부에 표결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이탈이 공화당 지도부에 대한 "놀라운 반란"라고 평가했다. 다만 존슨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나는 하원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았다"며, 박빙의 다수당 체제에서 불가피한 이탈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내년 11월 중간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종료로 보험료가 급등할 경우 그 책임을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돌리며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보험사로 지급되는 현행 보조금 구조에 반대하며, 지원 방식의 변경을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오바마케어 보조금에 의존해 온 수백만 미국인의 보험료 부담은 내년부터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따라 건강보험 정책을 둘러싼 공화당 내부 갈등과 민주당의 공세는 중간 선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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