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보조금 2년 연장과 새로운 자격 요건을 담은 건강보험 정책 패키지를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이 12월 31일에 만료될 경우 수백만 가입자가 큰 폭의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게 되면서, 행정부가 의회 협상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4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빠르면 이날 중 해당 계획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대체 방안 없이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 문제가 선거 국면에서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문제를 놓고 정치적 딜레마에 놓여 있다. 그는 보조금 연장을 반대하는 보수 강경파의 요구를 의식해야 하는 동시에, 보험료 상승을 우려하는 일반 유권자의 불만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이해 충돌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열을 낳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보조금 처리 방식에 대해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다. 강경 보수파는 정부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며 보조금을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온건파는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해 보조금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 일부 의원들은 단순히 보조금을 유지하거나 없애는 수준을 넘어, 보조금을 대체할 새로운 지원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달 초 정부 셧다운을 종료하는 협상 과정에서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12월 보조금 연장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새로운 소득 상한선을 설정하고, 가입자에게 일정 수준의 최소 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 중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을 연방 빈곤선의 700% 이하 소득자로 제한하는 안도 있는데, 이는 초당적 상원의원 그룹이 제안해온 아이디어와도 일치한다.

미국 내 ACA 가입자는 약 2100만 명이며, 보조금이 끊길 경우 상당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보조금 공백이 발생할 경우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이 선거에서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백악관은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한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 같은 보도 내용에 ▲오스카헬스(NYSE:OSCR)와 ▲센틴(CNC)의 주가가 24일 개장 전 거래에서 각각 20%, 9%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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