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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警察厅长赵志浩因"12·3紧急戒严"遭宪法法院罢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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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2月18日电 被指控在去年韩国"12·3紧急戒严"参与戒严行动、控制国会出入等被提起弹劾的警察厅厅长赵志浩,在一年后遭宪法裁判所(宪法法院)罢免。

图为9日,韩国警察厅长赵志浩出席在首尔汝矣岛国会举行的法治司法委员会全体会议接受质询。【图片=纽斯频通讯社】

宪法法院18日下午2时开庭,对赵志浩的弹劾审判案进行宣判,宪法法官一致采纳国会的弹劾请求。这是继前总统尹锡悦之后,首位因牵涉紧急戒严而被弹劾的人物。

赵志浩于去年12月3日在尹锡悦宣布紧急戒严时,被指控封锁并控制国会出入以及向中央选举管理委员会(下称选管委)果川办公楼和水原选举研修院部署警力,并于同月12日被提起弹劾。

宪法法院认为:"赵志浩的行为是为了执行尹锡悦违宪、违法的指示,违反了《宪法》第77条第5款、代议民主主义及权力分立原则,侵害了国会议员审议表决等宪法赋予的权限。"

此外,宪法法院对向选管委部署警力的行为作出如下判断:"赵志浩虽主张仅为应对突发事件向选管委办公楼部署警力,但并无证据表明当时选管委办公楼周边发生需要派遣警力进行安全管控的情况,且赵志浩也未曾收到选管委关于部署警力的请求,或就警力部署事宜与选管委进行过协商。"(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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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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