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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도 먼' 국세청…국세행정 혁신과제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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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각계 대표와 세정 혁신과제 논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국세행정을 보다 혁신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이재명 정부가 지양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임광현 청장을 필두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는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승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신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안건 발표, 논의·자문 순으로 진행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각계 대표들과 국세행정 혁신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12.19 dream@newspim.com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국세청의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징수기관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에서 민・관 협동으로 마련해온 '미래혁신 추진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5개 분과별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5개 과제는 구체적으로 ▲AI 전환 분과 ▲제도개선 분과 ▲조세정의 분과 ▲민생지원 분과 ▲국세정보 분과 등이다.

안건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선량한 납세자들에게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나머지 역량은 고의적 탈세나 체납 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 AI를 어떻게 접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왼쪽 여섯번째)과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위원들이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12.19 dream@newspim.com

아울러 여러가지 제도를 새로 만들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핵심 가치로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무조사는 탈세 적발이 아니라, 건강검진처럼 성실 납세를 돕는 예방적 제도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개혁위원회의 자문사항 등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미래혁신 추진과제'에 최대한 반영해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내실있게 완성할 것"이라며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 국민들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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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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