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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금융지주 지배구조' 경고에 회장 선출 영향? 금융위 "법 위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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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이라고 손 떼면 부패한 이너서클 생겨, 방치할 일 아냐" 긴장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서 법령 위반 있다면 중단, 예단은 안돼"
이찬진 "거론되는 지주사·산하기관에 검사 준비 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사들의 지배구조에 대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경고해 차기 회장 선출 절차에 들어간 금융지주사들이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입장은 '그렇지 않다'였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2025.12.19 parksj@newspim.com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해서 법령을 위반해 프로세스가 진행된 것이 있다면 당장 중단시켜야 하지만 외견상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 TF를 만든다고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개 지주회사의 회장 선출 프로세스에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며 "물론 금감원이 검사를 해서 법령에 위반된 것이 있다면 중단을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물론 그렇다고 회장을 뽑는 프로세스가 완벽한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지난 번에 회장이 뽑힌 프로세스가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데 소급해서 취소시킬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개선하면 된다"라며 "검사를 해봐야 뭐가 나올지 알 수 있다. 다만 너무 예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에 대해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계속 해먹는다"라며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해서 금융그룹을 잘 운영하면 뭐라고 하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한 은행에서 은행장을 하고, 또 다른 은행으로 옮겨 10~20년씩 돌아가며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경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이사들이 회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이사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라며 "관련 법을 보면 이사 독립성과 지배구조를 규율하는 장치가 극히 미비하다. 업권별 규제는 있으나 금융지주 차원에서는 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말라고 해서 손을 떼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이건 방치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지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1월까지 입법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문제가 거론되는 금융지주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찬진 원장은 "거론되는 지주사와 관련해 산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착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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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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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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