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10%→20% 추진…청년 참여↑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 신설…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청년정책 마스터플랜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에서 28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2020년 시행)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 '첫걸음부터 함께'…비전·3대 목표 제시
정부는 비전을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로 설정하고, 3대 목표로 ▲청년 일자리와 자산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정책 참여와 당사자성 강화를 제시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 경제성장 둔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의 첫 취업 기간이 늘고 경제적 독립이 지연되는 등 환경 변화가 큰 만큼 청년 수요를 대폭 반영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 48개 부처 '전면 참여'…청년정책 대상·범위 확장
제2차 기본계획은 기존 1차 계획(2021~2025)과 비교해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그간 일부 중앙부처 중심 추진에서 벗어나 48개 전 부처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온·오프라인 참여 기회도 전방위로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수립 과정에서도 총 46회 간담회·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청년 400여 명과 소통하고, 청년신문고·공모전·지자체 제안 등으로 접수된 1800여 건의 제안을 검토하는 등 '청년 주도형'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 첫 일자리·재도전 지원…비수도권 유입도 강화
정부는 청년의 조기 사회진출을 위해 '첫 일자리' 진입부터 재도전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 재정·세제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고, 국비 지원 기업이 연구개발(R&D)을 수행할 때 청년 고용 우대 방안도 검토한다.
장기 미취업 청년은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선제 발굴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2025년 월 50만원에서 2026년 월 6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방안도 검토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만명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 지급 계획을 제시했다.
◆ 5년간 200만명 미래역량 교육…전문인재 14만명 양성
정부는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AI 등 실무형 미래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에너지·건축·정보보안 등 분야별 전문인재 14만명 이상을 2030년까지 집중 양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대학생·군 장병·대학원생·구직자·재직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 AI 교육센터 '우리의 AI 러닝'과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등을 활용해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청년 43만명+α 주거비 부담 완화…월세 지원 '계속사업' 전환 검토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부담 완화를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주택 2만8000호 착공, 청년 특화주택 공급 등을 추진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24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은 2026년부터 계속사업 전환을 제시하며, 신규 수혜자 6만명 수준을 예상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최대 40년, 최저 연 2.4%)'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등 정책금융도 지속 공급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피해예방 교육 확대,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정보 등 정보 비대칭 해소 방안도 포함했다.
◆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 신설…마음건강 지원 강화
정부는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은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6~12%로 제시했으며, 우대형(12%) 대상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과 청년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 확대, 2030 청년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 디지털·AI 기반 말벗·상담 서비스 확산 등도 포함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19~20세로 확대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비수도권 지원금 상향, 영화 관람 포함, 도서 구매까지 확대 검토 등을 제시했다.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20% 추진…'온통청년' 맞춤 추천 강화
정부는 청년 참여를 청년정책을 넘어 국가정책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위원회 221개에서 청년위원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6개 분과, 60명)를 신설해 청년 시각으로 정책 발굴·입안을 지원한다.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은 청년이 나이·지역·소득 등을 입력하면 중앙부처·지자체 사업을 AI가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기능을 신설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지역 청년센터 242개를 거점으로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향후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청년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부처별 청년정책 추진실적·성과 반영을 확대해 정책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