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형식적 감독, 사실상 방치" 지적
스폰서는 입국자, 고용업체로부터 거액 수수료 수입 챙겨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에서 일과 언어를 배우는 기회로 활용되는 J-1(비이민 교환방문) 비자 제도가 현대판 노예제처럼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짚었다.
미 국무부가 관장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하나인 J-1 비자 제도를 통한 입국자는 한해 30만명을 넘지만 부당 이익 착취와 이해 충돌로 얼룩지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개선보다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신문은 J-1 비자를 미끼로 외국 학생·연수생들을 모집한 악덕 업체들이 수수료를 챙긴 뒤 사실상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인 대학생 강모씨의 경우 지난 2023년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는 J-1 비자 홍보자료를 보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다. 그는 지원자를 모집하는 'J-1 비자 익스체인지'라는 단체에 약 5000달러(약 725만원)를 수수료로 지불했다.
현지의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강씨 같은 이들을 모집하는 이런 단체는 이른바 '스폰서'로 불린다. J-1 비자 학생·연수생을 모집해 미국 내 업체들과 연결해 주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강씨가 이 스폰서를 통해 간 곳은 인디애나주의 한 제철 공장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교육조차 거의 받지 못한 채 정화조 청소를 강요받았다. 불만을 제기하자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였다.
그는 소송을 제기해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스폰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강씨의 사례처럼 미국에는 각종 문화교류·업무교육 명목으로 운영되는 스폰서가 영리·비영리 재단 형태로 수두룩하다.
1990년 세워진 '전세계 국제학생교류재단'(WISE·foundation for Worldwide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도 그중 한 곳으로, 2023년까지 연간 3300명의 J-1 비자 노동자를 모집했다. 수수료 수입만 490만 달러(약 71억원)에 달했다.
2012년 WISE 재단의 모집으로 입국한 외국 학생들은 알래스카주의 한 해산물 가공공장으로 보내졌는데, 이들은 길게는 하루 19시간 중노동에 시달렸다면서 J-1 비자를 담당하는 국무부에 신고했다.
2018년에는 이 재단에 J-1 인턴십을 위해 1인당 2000달러(약 300만원)를 내고 온 외국인 학생들이 뉴욕주의 한 산업용 온실로 보내졌다가 성희롱을 당하거나 다치기도 했다.
이듬해 네브래스카주의 한 양돈 농장으로 보내진 또 다른 이들은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다쳐도 병원에 갈 수 없었으며, 항의하면 추방 위협을 받았다고 호소하면서 "노예 같았다"고 말했다.
한 독일인 학생은 지난해 오클라호마주의 농장으로 보내져 일하던 중 트럭 타이어 폭발로 두개골이 함몰되면서 중증 장애를 입기도 했다.
그 사이 재단 운영자들은 J-1 입국자들과 업체들로부터 거둔 수수료 수입으로 주머니를 채웠다. WISE 재단을 세운 데이비드 달은 한해 52만 달러(약 7억5000만원)를 받았고, 200평 넘는 저택으로 집을 옮겼다. 재단 이사진은 달의 아내와 부모, 친척으로 꾸려졌다. 그는 NYT에 "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미국에 와서 경험을 쌓고 기술을 얻기에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외국학습 연구소'(The American Institute For Foreign Study)라는 스폰서는 사고·여행보험을 제공하는 별도 회사를 만들어 J-1 비자 입국자들에게 모집 수수료와 별도로 최대 월 100달러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스폰서들은 오랫동안 공격적 로비를 통해 J-1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통제해왔다. 1980년대 6만5000명이던 J-1 비자 입국자는 현재 연간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NYT는 J-1 비자에서 가장 많은 여름 워크 트래블, 인턴, 견습생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120개 이상 그룹을 추적한 결과, 부당 이득과 이해상충 사례가 비일비재했다고 전했다.
작년 2만8000명 이상의 학생과 견습생들을 입국시킨 대형 스폰서인 CIEE의 최고경영자의 경우, 지난 해 급여로 120만 달러 이상을 받고 관련 단체로부터 별도로 18만2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세금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스폰서는 협력사인 대기업의 채용 매니저 19명~20명을 여행 경비 전액을 부담하며 태국, 필리핀 등지에 보내 학생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열리는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학생들을 면접하고 채용한다.
NYT는 국무부도 스폰서들의 이러한 실태를 모르지 않지만, 감독은 형식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2013년 미 연방 의회에선 J-1 비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됐다가 스폰서들의 로비로 부결된 바 있다.
kongsikpar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