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내 정보통신(IT) 분야 등 첨단 기술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숙련 전문직 전용 H-1B 비자의 연간 발급 상한선(쿼터)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리는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일(현지시간)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당·일리노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주 발의된 '고숙련 이민 고용 개혁 법안(the High-Skilled Immigration Reform for Employment (HIRE) Act)'은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교육 강화와 글로벌 기술 인재 유치를 골자로 한다. 법안은 2023년 7월 처음 발의됐다가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뒤, 지난달 26일 재발의됐다.

법안은 미국의 만성적인 기술 인력난 해소를 위해 H-1B 비자의 연 쿼터를 현재 6만5000 건에서 13만 건으로 2배 확대해 첨단 기술 및 신흥 기술 분야 기업들이 전 세계의 고숙련 인재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이민 문호 확대와 더불어 미국 내 인재 교육 강화에도 무게를 둬 초·중·고(K–12) 단계의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 신설을 규정했다.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미래의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하려면, 자국 인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꾸준히 유치하여 혁신의 선두에 있어야 한다"며 "법안은 이 두 목표를 모두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 인재 육성과 동시에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H-1B 비자 쿼터 2배 확대 법안의 재발의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9월 H-1B 비자에 10만 달러(1억4000만 원) 수준의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비이민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고액 수수료와 심사 강화로 인해 해외 인재 채용 비용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의회 차원에서 쿼터 자체를 늘리는 법안이 추진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미국 내 IT 서비스 업체 연합체인 'IT서브 얼라이언스(ITServe Alliance)'는 성명을 통해 법안 발의가 "미국의 고숙련 이민 제도를 현대화하고, 유능한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미국 혁신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고숙련 이민도 강하게 규제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정치적 동력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는 평가다. 당장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국내 노동자 보호 여론을 의식해 고숙련 이민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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