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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이상

▲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 ▲ 경제실장 이수연 ▲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 정원도시국장 김영환 ▲ 관광체육국장 김명주 ▲ 시민건강국장 조영창 ▲ 미래공간기획관 김용학 ▲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무대리 임춘근 ▲ 기획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이준형 ▲ 경제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전재명 ▲ 복지실 복지기획관 김종수 ▲ 교통실 교통기획관 이진구 ▲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강필영 ▲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 변경옥 ▲ 경제실 창조산업기획관 직무대리 김설희 ▲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직무대리 김홍찬 ▲ 교통실 교통운영관 직무대리 한정훈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직무대리 임재근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진재섭 ▲ 재무국장 박경환

<국내외 교육·파견>

▲ 구종원 이상훈 김현중 임창수 이창현 김재진 김규리 최판규 박숙희 정헌기 고석영 권명희

<자치구 전출>

▲ 성동구 부구청장 고광현 ▲ 은평구 부구청장 안형준 ▲ 동작구 부구청장 사창훈

◇ 4급 인사발령(행정)

▲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천세은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양성만 ▲ 감사위원회 청렴담당관 임국현 ▲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장선경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업지원과장 이우종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강진용 ▲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송영희 ▲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임하정 ▲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이영미 ▲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권소현 ▲ 경제실 창업정책과장 정명이 ▲ 경제실 금융투자과장 진선영 ▲ 경제실 첨단산업과장 강해라 ▲ 복지실 복지정책과장 박원근 ▲ 복지실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 교통실 교통정책과장 박주선 ▲ 교통실 도시철도과장 정형철 ▲ 교통실 버스정책과장 김신 ▲ 교통실 택시정책과장 송수성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장 노수임 ▲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장 이형규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장 이혜영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장 김국진 ▲ 문화본부 문화유산보존과장 허혜경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장 하동준 ▲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장 김윤하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 천주환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장 경자인 ▲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장 김경미 ▲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장 김가영 ▲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장 한경미 ▲ 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장 양광숙 ▲ 디지털도시국 서울기록원장 이은주 ▲ 행정국 총무과장 김지형 ▲ 재무국 세제과장 배덕환 ▲ 재무국 세무과장 신애선 ▲ 재무국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서은경 ▲ 재난안전실 중대재해예방과장 이재화 ▲ 주택실 주택정책과장 이자영 ▲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장 손형권 ▲ 정원도시국 공원여가사업과장 손선희 ▲ 서울아리수본부 경영관리부장 박진용 ▲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성연 ▲ 서울아리수본부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은섭 ▲ 서울아리수본부 강동수도사업소장 임지훈 ▲ 미래한강본부 총무부장 한광모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장 김정범 ▲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장 손인호 ▲ 서울대공원 경영관리부장 이현주 ▲ 홍보기획관 콘텐츠담당관 직무대리 김현정 ▲ 기획조정실 약자동행담당관 직무대리 백명철 ▲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직무대리 이순영 ▲ 여성가족실 아이돌봄담당관 직무대리 최인성 ▲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직무대리 박은숙 ▲ 경제실 창조산업과장 직무대리 김태진 ▲ 복지실 디딤돌소득과장 직무대리 김유진 ▲ 복지실 자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박월진 ▲ 교통실 보행자전거과장 직무대리 이봉희 ▲ 기후환경본부장 대기정책과장 직무대리 이홍석 ▲ 문화본부 문화유산활용과장 직무대리 우성탁 ▲ 문화본부 문화시설과장 직무대리 윤선희 ▲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장 직무대리 남규하 ▲ 행정국 시민협력과장 직무대리 승효선 ▲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장 직무대리 김인겸 ▲ 서울아리수본부 요금관리부장 직무대리 문병기

<전입>

▲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김은경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김경집 ▲ 경제실 산업입지과장 이경자 ▲ 교통실 주차계획과장 한상혁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 박상준

<계획교류 연장>

▲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장 이귀용 ▲ 동대문구 파견 최종하

<국내외 훈련 등>

▲ 유형석 최경화 김득삼 박서영 이서진 정한섭 정소진 송미정 이창훈 채명준 한명수

◇ 4급 인사발령(기술·연구)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장 이소연 ▲ 디지털도시국 정보시스템과장 임승철 ▲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찬규 ▲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장 김지환 ▲ 재난안전실 동부도로사업소장 윤병헌 ▲ 재난안전실 서부도로사업소장 박동욱 ▲ 재난안전실 남부도로사업소장 김일호 ▲ 재난안전실 성동도로사업소장 이인규 ▲ 주택실 건축기획과장 노경래 ▲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장 임창섭 ▲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장 정회원 ▲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 박영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장 이재혁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장 김근용 ▲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장 김형준 ▲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활성화부장 이승우 ▲ 광진구 전출 김상우 ▲ 양천구 전출 류춘광 ▲ 강서구 전출 최훈 ▲ 영등포구 전출 김형석 ▲ 서울아리수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조기성 ▲ 서울아리수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김태환 ▲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장 직무대리 배진선 ▲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함현진 ▲ 서북병원 약제부장 직무대리 유희정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장 직무대리 김영인 ▲ 서북병원 간호부장 직무대리 민선정 ▲ 건설기술정책관 품질시험소장 직무대리 김영호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백대열 ▲ 주택실 재정비촉진과장 직무대리 김학선 ▲ 정원도시국 산지방재과장 직무대리 이경훈 ▲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직무대리 권순환 ▲ 동작구 전출(국장요원) 김영희 ▲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 직무대리 김지호 ▲ 주택실 주거환경개선과장 직무대리 이승준 ▲ 주택실 한옥건축자산과장 직무대리 곽명희 ▲ 종로구 전출(국장요원) 김현래 ▲ 디지털도시국 공간정보과장 직무대리 이봉주 ▲ 서울아리수본부 수도연구부장(4급상당) 김상은

<인사교류 권고>

▲ 서초구 전출입 최홍규 ▲ 서초구 전출입(국장요원) 김종우

<국내·외교육>

▲ 박태원 유양현 안중욱 이화섭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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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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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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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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