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이 28일 '교권 보호·악성 민원 대응 원스톱 지원'과 '교사 표준 수업 시수 법제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 전 학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교사들은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안전사고 책임 전가, 교원 정원 감축 등으로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민원의 부담과 책임이 교사·교직원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구조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제부터 학교 민원은 개인 교사가 아닌 제도와 조직이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 보호 전담 부서 설치 ▲찾아가는 초·중·고 교권 보호팀 운영 ▲교직원의 일상을 보호하고 회복에 필요한 법적·심리적·정서적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 전 학교장은 또한 "교사 정원 감축,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 등으로 교사들은 여러 학년·다양한 선택 과목을 동시에 지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이 이어지면서 교사가 확보할 수 있는 교육활동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가칭 학교 교육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 표준수업시수 제도(초등20·중학18·고교16시간) 도입 ▲업무 과중 교사에 대한 수업시수 감축 ▲수업 지원 강사비 지원 등으로 교사의 과중한 수업 부담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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