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교육

속보

더보기

글로컬대학 '통폐합 시계' 빨라진다…국·공립부터 일반대+전문대 통합 현실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동대·경북도립대 '국립경국대' 3월 출범…강원대·강릉원주대 27년까지 개교
교명·캠퍼스 역할 놓고 내부 갈등 지속
통합 지연 땐 등급 하향·지정 취소·사업비 환수 '페널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황혜영 인턴기자 = 교육부가 글로컬대학30을 축으로 대학 통폐합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면서 국·공립대 통합 모델의 현실화가 가까워지고 있다. 일반대·전문대 통합도 2026~2027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교명·캠퍼스 역할 배분 등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남은 대학도 있어 '통합 성과'가 재정지원과 직결되는 만큼 진통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교육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2026.01.02 photo@newspim.com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30개 내외 대학을 지정하고 5년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세계 수준의 거점대학을 육성할 방침이다.

지정 대학들은 스스로 제출한 혁신계획 안에 대학 간 통폐합, 학사 구조조정, 지역산업 맞춤형 학과 개편 등을 담았고 이 계획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 성과 평가 등급과 향후 지원 여부가 갈린다.

이미 통합 승인을 완료하고 개교를 앞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일례로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는 국·공립대 최초 통합 모델로 2024년 통합 승인을 받아 2025년 3월 '국립경국대' 출범했으며 캠퍼스별로 인문·바이오·공공수요 특화 기능을 나누는 방향으로 재편을 진행 중이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원광대와 원광보건대, 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대·남해대, 부산대와 부산교대 등은 2026~2027학년도 통합 개교를 목표로 승인 또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충북대·한국교통대, 충남대·공주대 등 일부 대학은 통합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충북대·교통대의 경우 교명과 통합 후 규모, 캠퍼스 역할 배분 등을 두고 의견 충돌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충북대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통합 신청은 글로컬대학 선정 후 1년 안에 제출해야 하며 대학이 스스로 제시한 목표 시점에 통합을 마치지 못하면 미준수로 간주돼 보완계획 요구, 평가 등급 하향, 반복 시 지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등 페널티가 뒤따를 수 있다.

교육부는 통합 심사를 위해 별도의 통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각 대학이 제출한 통폐합 계획의 타당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정도, 재정·학사 구조 개편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는 통합 과정에서의 갈등 조정에 대해 "대학들이 스스로 발전 방향을 약속하고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입시와 학사 구조에 통합 결과를 반영하려면 통합 승인 시점을 5월 전후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간 여러 차례 통합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hyeng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