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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中 한한령, 실무협의서 잘 해결…서해 구조물 '중간선 긋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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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해 구조물, '양식장 관리시설 2개 철수' 언급
한중 해군, 수색구조 합동훈련 평상시 필요성 제안
북핵 문제, 韓 입장 中에 충실히 설명해 달라 요청
中, 對日 수출통제 "상황 예의주시, 면밀 점검 단계"

[상하이=뉴스핌] 박찬제 김현구 김종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한령(限韓令 한류 제한 조치)에 대해 "실무 부서에서 구체적 협의를 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4일차 마지막 일정을 남겨 놓고 7일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동행 기자단과 오찬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의 한한령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어느 시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없다고 했고, 이번에는 표현에 다른 점이 있었다"며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고 직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말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며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기나 방식은 분야마다 여러 가지 대상·특성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해나가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1.06 photo@newspim.com

◆서해 구조물 "문제 원인 제거 실무 협의"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해에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다"며 "그런데 공동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어서 살짝 넘어온 것이다. 중간에서 우리 쪽으로 와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2개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 (중간)선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쪽 수역에 근접해 있는 공동수역이니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한 것"이라며 "문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정상회담 후 시진핑 주석과 부부동반으로 '샤오밍 폰'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중 각 분야·급별 대화 확대…中도 공감"

한중 정상회담 매년 정례화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가급적 1년에 한 번 이상은 직접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1년에 한 번 보자고 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한 번 오고 가고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올해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때문에 제가 중국에 가면 또 양자회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급 대화도 확대해야 한다. 다른 분야는 외교, 통상, 산업, 학술, 지방정부차원 이런 것이 있다"며 "정당 간 대화도 실질화하자고 이야기했다. 군사 분야도 대화의 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도 대화인데 실질적인 협력을 하자고 이야기했다"며 "수색구조 합동훈련, 이런 것이 필요하다. 서해상에서 갑자기 대형 해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경계 지점이 애매모호하면 좀 그렇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양국 해군이 합동으로 수색구조 훈련할 수 있게 평소에 훈련하는 좋겠다고 (했는데) 답은 못 들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입장에서는 각 분야, 급별로 대화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라며 "중국 측도 그 점에 있어서 공감이 있었다. 최대한 많이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부터)과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인허쥔 중국 과학기술부 부장이 지난 5일 중구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1.06 photo@newspim.com

◆북핵 문제 "中에 '평화 중재자 역할'" 요청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국에) 여태까지 우리가 제안했던 방안의 진정성에 대해 북측에 충실하게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에 요청한 것이 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혔다. 신뢰가 완전히 제로일 뿐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 중국이 중재자 역할,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고, 시 주석뿐 아니라 리창 국무원 총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며 "꽤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상대와 대화하려면 상대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중기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길게 봐서 핵 없는 한반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장기적인 목표"라며 "끊임없이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중국 측에 공감이 있었다는 말 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1.06 photo@newspim.com

◆中, 日 수출통제 "원만 신속 해결 희망"

중국 정부의 대(對)일본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면밀하게 점검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은 원만하게 신속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공수출하는 데 연관이 있을 수 있고, 꽤 복잡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속단하기가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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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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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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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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