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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조원 반도체 투자 물거품될라...중국의 H200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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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00은 중국 AI 산업 경쟁력 높일 기폭제
그동안 공들여온 반도체 자립화에는 대형 악재
中 당국, 업계와 긴밀 소통하면서 고심 지속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엔비디아의 AI 칩인 H200 수입을 두고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H200 수입을 허용하면 중국 AI 기업들의 경쟁력이 일거에 높아져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H200이 수입되면 그동안 중국이 총력을 기울여 육성해 온 반도체 산업의 발전, 그리고 반도체 자립 노선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중국의 선택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H200은 중국 AI 경쟁력 높일 기폭제

H200은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은 아니다. 최신형 블랙웰과 차세대 칩인 루빈에 비하면 성능이 못 미친다. H200은 전 세대 AI 칩으로 호퍼 아키텍처 제품이다. H200은 대만 TSMC에서 4나노(nm) 공정으로 제조된다.

이 제품은 미국의 강도 높은 반도체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시장으로서는 대단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최첨단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시켰다. 엔비디아는 성능을 대폭 낮춘 H20을 중국 수출용으로 개발해 판매해 왔다. H20은 블랙웰 성능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이마저도 불티나듯 판매됐다.

이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H20의 대중국 수출마저 금지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매출액의 2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H200의 성능은 H20의 약 6배에 달한다. H200의 가격 조건도 나쁘지 않다. 판매가의 2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만큼, 부담분이 고객사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H200의 가격은 약 150만 위안(3억 원)으로 책정됐다.
H20이 120만 위안에 판매됐던 점과 비교해 보면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엔비디아의 H200 칩 [사진=블룸버그]

◆中 인터넷 기업들 H200 싹쓸이 태세

중국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H200이 수입된다면 적극적으로 구매하겠다는 입장이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기업들의 엔비디아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며, 올해 무려 200만 개의 H200을 구매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주요 고객사는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었다.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로서는 H200을 기반으로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더욱 고품질의 AI 서비스를 펼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AI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분야에서는 글로벌 최정상급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중국이지만 이를 구동시킬 반도체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약한 현실을 반영한다.

H200은 중국 AI 산업 경쟁력을 대번에 높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국 정부는 H200 수입 허가에 주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H200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중국 당국, H200 구매계획 보류 지시"

IT 전문 매체인 디인포메이션은 7일 중국 정부가 각 업체들에게 H200 구매 계획을 일단 보류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의 기사는 복수의 소식통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몇 주 동안 칩 설계업체, 제조업체, 주요 기술 기업들을 불러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와 동시에 IT 기업들을 따로 불러 H200에 대한 수요조사도 했다.

중국 당국은 H200 수입을 허용할지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지 못했으며, 허용한다면 어떤 조건하에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200을 구매한다면 그에 상응해 일정 비율의 중국산 칩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IT 업계가 그토록 바라던 AI 칩을 구매할 수 있게 됐는데도 중국 정부가 이를 막아서고 있는 형국이다. 그 이면에는 중국의 깊은 고민이 존재한다.

◆한참 뒤떨어진 반도체 제조 역량

미국은 2019년부터 중국에 대해 반도체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이 시점부터 화웨이의 TSMC 외주 제작이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화웨이의 자회사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인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고성능 반도체의 생산이 불가능해졌다.

화웨이가 중국 내에서 반도체 제작을 외주 시키기에는 중국 반도체 제조 역량이 턱없이 낮았다. 게다가 미국은 반도체 핵심장비인 ASML의 EUV(극자외선) 노광기의 중국 수출을 금지시켰고, DUV(심자외선) 노광기의 수출마저 금지시켰다.

중국 내에는 현재 SMIC(중신궈지)의 1개 라인이 DUV 공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EUV 장비는 단 한 대도 반입되지 않은 상태다. 중국은 DUV를 이용해 여러 번 패터닝하는 방식으로 가까스로 7나노 공정을 실현해 냈다. 이 같은 방법은 7나노 반도체까지 제작할 수는 있지만 수율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멀티 패터닝 방식으로 화웨이는 2023년 7나노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제작에 성공했다.

중국은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와 소재를 국산화했지만 핵심 영역에서는 성과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은 7나노에 멈춰있다. 그것도 7나노 제작이 가능한 라인은 SMIC의 단 한 개 라인밖에 없다.

화웨이가 구축한 데이터센터 모습. 화웨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AI 반도체 개발업체다. [사진=화웨이]

◆2019년부터 반도체 자립화에 매진

중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은 여전히 글로벌 수준에 뒤처져 있지만 중국의 반도체 자립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강한 상황이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 국가전략은 2019년 본격화됐다. 국가 차원에서 미국 제재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가 주도로 대규모 투자 펀드를 조성해 실력은 있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한 반도체 제품,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등에 매출액 대비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기업의 R&D 비용에도 세제 혜택과 보조금이 지급됐다. 국영 금융기관들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시설자금 대출을 시행했다.

국영 연구소들에는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 과제들이 대대적으로 발주했고, 이 과정에서 대학들 역시 반도체 학과를 신설해 반도체 인력들을 대거 양성하고 있다.

◆국가 투자액만 최소 300조원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육성 노력으로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대기금)이 꼽힌다. 중국 중앙정부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 2014년 1기 대기금, 2019년 2기 대기금, 2024년 3기 대기금을 출범시켰다. 3개 국영 펀드의 자본금 규모 합계는 6867억 위안(140조 원)이다. 이 밖에도 지방정부들 역시 별로도 반도체 산업 펀드를 조성했다.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소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따르면 중국의 국영 펀드의 반도체 산업 투자액은 2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00억 달러는 원화로 289조 원에 해당한다. 이는 국영 산업 펀드 투자액만을 합산한 것이며,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따진다면 전체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중국의 민영 대기업들의 반도체 투자와 각 기업들의 상장을 통한 사회적 투자유치 등을 따진다면 중국 사회가 반도체에 투자한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AI 반도체 업체인 캠브리콘의 전람회 부스 모습. 캠브리콘이 개발한 AI 반도체는 중국내 IT 기업들에게 대량으로 출하되고 있다. [사진=캠브리콘]

◆H200은 반도체 자립 주저앉힐 '양날의 검'

이같은 상황에 만약 H200이 수입된다면 중국의 IT 기업들은 성능이 뛰어난 H200을 구매해 사용하게 될 것이다. IT 기업들로서는 경쟁력을 대번에 높일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는 뼈아픈 악재일 수밖에 없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로서는 가장 큰 고객인 자국의 IT 기업들을 모두 엔비디아에 빼앗길 수 있다. 엔비디아에 빼앗긴 채로 2~3년이 지나버리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우려가 존재한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만든 제품을 중국의 기업들이 판매해야지 사업이 지속 가능해진다. 반도체 업체들의 사업이 지속되어야지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반도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사업도 지속될 수 있다.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H200이 아무런 제약 없이 중국 시장에 진입한다면, 그동안의 반도체 산업 육성 성과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는 셈이다. AI 경쟁력은 높여야 하지만 반도체 자립화를 포기할 수 없는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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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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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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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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