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종합] 李대통령, 13일 다카이치 日총리 고향서 정상회담…과거사·민생 협력 논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주 APEC·남아공 G20 이어 3개월 새 3번째 만나
靑 "민생 직결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 폭넓게 논의
한일 파트너십 돈독히 하는 새로운 장 열 것" 강조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14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는 13~14일 1박 2일로 일본의 나라현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위 실장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을 당시 다음 셔틀외교는 총리 고향인 나라현에서 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며 "이후 일찍이 나라에 초청해 방일이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방일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경주 APEC,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이 대통령과 3차례 만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만나 소수의 인사만 배석하는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 1대1 환담 만찬 일정을 한다. 

◆14일 오사카서 재외동포 간담회 진행 

위 실장은 지난 4~7일 중국 순방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동언론발표가 없었던 것에 대해 "일본과는 근래 공동발표 사례들이 많았고, 중국은 2014년 이후 공동발표문이나 성명언론발표를 만든 적은 없다"며 "과거사 이슈, 다른 분야에 대한 논의 등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다음날인 14일 오전에는 두 정상이 현지 대표 문화유적인 호류지를 함께 시찰하는 친교 일정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오사카 간사이 동포 간담회를 진행한 후 귀국한다.

위 실장은 "이번 방일은 셔틀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 간 유대와 신뢰 강화"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 후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30 photo@newspim.com

위 실장은 "경주에 이어 양국 정상이 회담할 나라는 약 1500년전 고대 한반도와 일본 간 인연이 이어져 내려온 한일 교류협력의 상징적인 장소"라며 "나라에서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가 깊어지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 실장은 "양국의 실질 협력관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는 지식재산과 인공지능(AI) 등, 초국가 범죄, 양국 간 민생 직결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 협력도 강화한다"며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일간 '수출통제' 문제, 한국과 무관치 않아 논의    

위 실장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지역과 글로벌 현안도 협력하고 양국 정상 간 지역과 글로벌 현안 관련 소통으로 양국의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 실장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중일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시사했다. 최근 중국이 일본으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수출 통제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우리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체로 한일간, 한중간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지역이나 주변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한일 간에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 과정에서 최근 정세 변화나 정세 동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중 간에도 비슷한 정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각자의 입장들을 교환했고 일본과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25 photo@newspim.com

또 위 실장은 "지방에서 회담을 해보자는 논의는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대화 때 시작됐다"며 "두 지도자 모두 지방 발전, 일본 표현으로는 지방창생에 관심을 두는 정치인이어서 그런 점이 있고, 그런 행보가 이어져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나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고, 한일 간 또 오랜 문화 교류의 현장이기도 하다"며 "한반도와 일본의 오랜 역사, 유적들이 남아 있는 곳이어서 한일 관계에 유구한 역사나 전통이 있고, 그에 기반한 협력 관계 구축 상징에 좋은 곳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과거사 문제, 미래협력 지장 없게 해 나가야 

위 실장은 "지금까지 양 정상의 관계는 좋다. 이번에도 원만하게 협조할 것 같다"며 "과거사 문제는 언제나 있다. 과거 문제지만 현재도 있는 것으로, 잘 다뤄서 미래 협력에 지장이 가지 않게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한일은 과거사로부터 연유하는 문제가 현존해서 난제들이 계기별로 올 수 있다"면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계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대비를 평소에 하느냐다. 그런 대비를 위해 호의와 협력 실적을 쌓는 중"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일 간에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안정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우리가 해 온 경과를 보면 우려와 달리 서로 신뢰와 협력을 쌓는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번에도 한일 파트너십을 돈독히 하는 새로운 장을 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