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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한만중 "인간 중심 AI교육"...16일 서울교육감 출마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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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독서·토론, 중·고등 책임사용 교육"…연령별 AI 가이드라인 정비
6·3 지선 서울시교육감 출마 예정…조희연 시절 정책 요직 두루 거쳐
정근식 체제엔 "작은 학교·급식 임시처방…구조적 보완 리더십 약화" 진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계에도 인공지능(AI) 시대 전환 흐름이 거센 가운데, 조희연 교육감 시절 서울시교육청 정책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가 인간 중심의 AI 교육을 위해서는 '원리와 철학'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초등 단계에서는 독서·토론으로 사고력을 다지고 중·고등은 책임 있는 사용 기준까지 설계하는 등 연령별 AI 이해·활용 가이드라인을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대표는 오는 16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출판기념회를 통해 6·3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그는 AI 시대 교육감으로서 교육과정 편성권·평가권 등 교사 주도성을 제도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유료 AI가 만드는 접근성 격차는 공적 지원으로 줄여 인간 중심의 AI 교육 토대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출마 예정인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2026.01.09 pangbin@newspim.com

지난 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조희연 체제'를 계승할 것이냐는 물음에 한 대표는 혁신교육 토대는 이어가되 AI, 기후위기와 같은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정근식 교육감 체제에 대해서는 '마을-학교' 연계가 퇴색했고, 작은 학교·급식 등 현안도 임시 처방에 머물러 구조적 보완을 조정할 리더십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한 대표 일문일답.

-교육계에 입문한 계기는.
▲ 숙명에 가까웠다. 아버지만 46년 교직 경력에 누나·매형까지 더하면 가족 교육 경력이 150년이 넘는다. 초4 때 초임 선생님이 말썽꾸러기였던 나를 챙겨주며 또래와 어울리게 해준 기억도 크다. 원래는 축구선수를 꿈꾸기도 했지만 사범대에 갔고 교단에 섰다. 하다 보니 천직이 됐다.

-교육청 요직 시절부터 출마를 생각했나.
▲ 1990년 교단에 선 뒤 교육개혁 활동을 이어왔고, 2016년 조희연 교육감 제안으로 교육청에 들어갔다. 정책보좌관, 비서실장, 정책기획관으로 '모두를 위한 혁신 미래교육'을 기획·추진하며 주요 정책을 함께 했다. 그땐 출마를 계산할 여유가 없었다.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계기가 있나.
▲ 보편적 교육복지가 기본권처럼 자리 잡는 성취가 있었지만, 서이초 사건을 겪으며 '관계' 문제에 더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느꼈다. 제도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교육청) 역할이 부족했다는 자책이 남았다. 동시에 AI 전환이 몰려오는데, 초·중등 교육의 본질을 붙들 리더십 없인 방향을 못 잡겠다는 위기감도 컸다.

-'조희연 체제' 계승으로 봐야 하나.
▲ 혁신학교·혁신교육지구, 무상급식·무상교육 등 성취를 만든 토대는 이어가야 한다. '모두'는 진영이 아니라 교육 기본권이다. 다만 AI, 기후위기 같은 복합위기는 다음 단계 과제로 재정리해 빌드업하겠다.

-정근식 교육감 체제를 평가한다면.
▲ 혁신교육지구의 '마을-학교' 연계가 퇴색했다고 본다. 25개 구가 마을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과정에 편성하던 흐름이 약해졌다. 작은 학교·급식 같은 현안도 임시 처방보다 구조적 보완을 설계해야 하는데 조정력이 약해진 느낌이다. 아이들 삶의 공간은 가정·학교·지역이다. 지역을 매개로 한 생활밀착형 교육과정은 AI 시대일수록 중요하다. 민관 협치 자산을 교육과정으로 살려야 한다.

-정 교육감이 의견 수렴 중인 중학교 배정 선택제에 대한 생각은.
▲ 공교육은 근거리 배정이 원칙이다. 가까운 곳에 질 높은 학교를 만들고 험지엔 더 투자해 균형을 맞추는 게 교육청 역할이다. 선택을 넓히면 선호·기피가 갈리고 서열화가 심해진다. 고교에서도 경쟁률 격차가 큰데 중학교까지 내려가면 위험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출마 선언을 한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2026.01.09 pangbin@newspim.com

-서울교육 최우선 과제는.
▲ 'AI 시대 공교육의 원리와 철학' 정립이다. 유·초등은 독서·토론으로 사고력을 세우고, 연령별 AI 이해·활용 수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해야 한다. 중·고등은 책임 있는 활용 기준까지 설계해야 한다. 교육과정 편성권·평가권 등 교사 주도성을 명확히 하고, 유료 AI가 만드는 접근성 격차는 공적 지원을 통해 줄여야 한다. 4년 내내 이 과제를 틀어쥐고 토대를 만들겠다.

-서울 시민에게 교육 분야에서 약속하고 싶은 것은.
▲ AI 교육과정, 교사 역할·역량, 학부모 신뢰, 공적 AI 접근성은 재원도 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AI가 교육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시민·학부모의 불안과 요구가 있다. 특정 개인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새 길을 만들어야 한다. AI 교육과정, 교사 역량, 학부모 신뢰, 공적 AI 접근성은 어렵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인간 중심의 AI 시대 교육을 여는 길을 만들겠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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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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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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