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는 '공공기여' 제도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기여는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다.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앞으로 서울시는 활용 범위를 확대해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막대한 예산, 가용토지 확보, 주민 반대 등 대대적인 하수도 정비를 공공 재정만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기여를 활용하게 되면 기반시설 확충뿐 아니라 공공․민간이 도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해 예방·도시 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검토,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사업 추진 시 인접 구간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침수 취약지역에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산자락에 위치한 사업지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확충하는 등 개발과 재해예방 시설을 동시에 확보한다.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은 "하수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극한 호우 등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며 "앞으로 공공기여를 도시 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