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현행 9위에서 장관 바로 아래인 2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민간 차관들이 장관 다음 서열을 유지해온 일반 정부 부처의 기준에 맞추는 한편, 문민통제 원칙에 부합하는 조직 위계 재정비가 목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내란 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로부터 관련 제언을 받았다"며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되, 행정안전부 및 군심(軍心)과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전 서열은 국방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군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6∼8위), 국방부 차관(9위) 순으로 돼 있다. 차관의 서열이 현역 대장급 지휘관보다 낮은 것은 정부 부처 가운데 유일한 사례로, 군 내부에서도 "군사정부 시절의 유산"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의전 서열은 권한이 아닌 형식적 예우 기준이다. 행사의 좌석 배치, 발언 순서, 예포(禮砲) 횟수 등에 적용된다. 대통령령 '군예식령'은 장관·합참의장·각군 총장·대장에게 19발, 차관에게 17발을 발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 운영상 명시된 기준은 거의 없고, 실질적 관행이 존속돼 왔다.

1980년 제정된 국무총리훈령 제157호(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은 시대적 직제에 맞지 않아 사문화된 상태다. 해당 지침에는 준장 이하 장성의 비교직급만 명기돼 있으며, 대장·중장급의 예우 기준은 누락됐다. 표기 방식 또한 당시 행정체계('2갑', '2을' 등)가 그대로 남아 있어 현재 규정 효력은 사실상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사정권기에 설정된 낮은 차관 서열은 오히려 문민 지휘체계의 균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져 왔다. 장관 부재 시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주요 군지휘관 회의를 주재할 경우, 서열상 상급자인 합참의장·참모총장들과의 격식이 어색해지는 문제가 반복됐다.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직후 6개월간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호 당시 차관도 초기에 합참의장보다 낮은 자리에 앉았던 사례가 전해진다.

민관군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군의 사기와 문민통제 원칙 모두에 배치되는 비정상적 관행"으로 규정하고, 차관 서열 상향을 공식 권고했다. 국방부 역시 "차관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의전서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현재 내부 검토 단계지만,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며 "입법예고 및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뒤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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