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기능을 전문 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 최종 권고안으로 8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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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목표로 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로,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을 지낸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전체 위원장과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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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보안 분과위에는 민간 안보·법률·인권·정보 분야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해 국군방첩사령부 직할·예하부대 현장 방문, 실무자 면담, 관련 법령·내규 검토를 통해 현행 방첩·보안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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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는 2025년 말까지 방첩사 임무·기능 재설계와 관련 법령 제·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 왔으며, 여러 분과 중 가장 먼저 개혁권고를 내는 '선도 분과'로 지정돼 있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 준비·집행 과정의 핵심 기관으로 지목돼 왔으며,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방부는 방첩사를 "불법 계엄과 내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조직으로 규정해 개편 1순위 대상으로 올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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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는 내란·외환·반란, 국가보안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10여 개 중대 안보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해왔고, 계엄 선포 전후 군·정계 인사 동향 파악과 언론·정치권 정보 보고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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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후 방첩사는 자체 근무 적합성 평가를 통해 관련자로 분류된 장교·간부 181명에 대해 특기 해제·원대복귀 등 징계성 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국방부는 방첩 기능만 남기고 정보 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첩보 등 권한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개편안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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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 권고의 핵심은 방첩사를 "발전적 해체"하고, 현재 방첩사가 수행 중인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 기능을 분산 이관하거나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 권한 집중을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해외 사례에서 방첩정보기관이 직접 수사권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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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정보·방산·대테러·사이버보안 등 정보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이라는 전문 정보기관을 신설해 넘기고, 보안감사·신원조사·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관하는 대신, 군단급 이하 일반 보안감사는 각 군이 직접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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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그간 정치 개입·인권 침해 논란의 근원이 됐다는 지적을 받은 기능은 전면 폐지 대상으로 못박았다.

분과위는 국방부 내에 국장급 '정보보안정책관'(가칭)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국방정보본부를 지휘·통제하고, 군 정보·보안 정책을 총괄하도록 권고했다.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기관장은 군무원 등 민간인 인력으로 우선 검토해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각 기관 감찰 책임자도 외부·민간 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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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통제 장치로는 국방안보정보원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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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관 간 정보 단절을 막기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를 제도화하고, 신설 국직부대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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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해 법·제도 정비, 부대 계획 수립, 인력 재배치 등을 포함한 방첩사 개편을 2026년 내 완료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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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회 국정감사 보고에서 국방부는 "방첩사는 2026년까지, 정보사령부 등 나머지 군 정보기관은 2027년까지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내년부터 시설 재배치와 예산 조정, 인력 감축·전환 배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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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위원장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첩·보안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이번 권고안이 군 방첩·보안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민주적 통제와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