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드론·AI로 북핵 억제력 강화
2040년 군 구조 개편·복무여건 대폭 손질
미군기지·군공항 이전과 핵추진잠수함·전작권 전환 가속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2026년을 목표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동시에 가속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날 국방부 청사 1층 대회실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겠다며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와 군 정보기관 개편, 군인 복무여건 개선 등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안 장관은 먼저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인적 쇄신과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계엄법은 개헌 없이 개정 가능한 9개 조항 개정을 이미 마쳤고, 개헌 시 손댈 수 있는 계엄 선포·해제 조항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 국회의 권한 보장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인복무기본법에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군인의 헌법 수호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 의견을 국회 법안소위에 제출했으며, 법령 해설서·교육자료 배포로 초기 혼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군 정보기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국방정보본부와 정보부대의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해 국방부 통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북핵·미사일 위협을 겨냥한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2026년 8조8000억원으로 1년 새 21.3% 증액 편성됐다. 군 정찰위성, 이지스함, 고위력 미사일 등 핵심전력 작전배치와 함께 KF-21, 천궁-Ⅱ, C-130H 수송기 등도 추가 전력화해 독자적 억제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50만 드론전사' 양성 계획도 본격화된다. 전 장병이 입대 후 드론 비행 기술과 자격을 손쉽게 취득하도록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한국드론공방전(가칭)'을 열어 민간이 개발 중인 드론·대(對)드론 기술을 실증·전투실험하는 방식으로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육성도 병행한다.
공격무인기, 중형 자폭드론 등 유·무인 복합체계 전력은 고위험 임무 투입과 효율적 표적 타격 수단으로 계속 늘린다. 국방 AI 관련 예산은 약 1244억원으로 확대 편성됐고, AI 거버넌스·인프라·생태계 3대 축과 무인·자율, 지휘, 지원·행정 3대 영역을 중심으로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2040년을 목표 시점으로 인구절벽, 첨단기술, 전쟁 양상 변화를 반영한 군 구조 개편안을 마련한다. 지상·해상·공중·사이버·우주·전자기 등 모든 전장 영역을 하나의 초연결·지능형 네트워크 작전으로 통합하는 구상을 전제로, 인력·부대·전력을 통합 설계해 법령 개정까지 묶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와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운영해 '2040 군 구조 개편' 국방부 기준안을 구체화하고, 세미나·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수시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군 인력 확보·유지 정책도 여기에 연동해 조정한다.
군인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 초급 간부 기본급은 6.6% 인상하고, 장기적으로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초봉 수준, 중견간부는 유사 직군·경력의 중견기업 수준 임금을 단계적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2025년 간부숙소 2872실을 확보한 데 이어 2026년에는 3467억원을 들여 3418실을 추가 확보하고, 관사는 정주 여건이 좋은 거점에 타운화하며 민간주택 활용을 확대한다.
당직근무비는 평일 2만원에서 3만원, 휴일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당직 직위 20% 감축과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 도입 검토 등으로 '군 복무-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한다. 장병 급식은 기본급식비 단가를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올리고, 민간위탁 확대·일품요리 시범사업을 사단급까지 넓힌다.
경기 북부 미반환 미군기지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11월 4일)에서 조속한 이전·반환을 촉구했고, 이어진 SOFA 분과위(12월 4일)에서 쟁점이 비교적 적은 캠프 스탠리·모빌부터 단계적 반환을 추진 중이다. 반환 공여지 개발은 지방정부 의견 수렴 7회, 관계부처 협의 9회를 거쳐 정부 지원 방안을 확정했고, 법령 개정·국방부 주도 위탁개발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구 군공항은 2020년 이전부지 선정, 2025년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업비 확보 문제로 정부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며, 확보 후 설계·시공에 착수해 2033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광주 군공항은 지자체 갈등으로 장기 지연됐으나 12월 17일 국방부·국토부·기재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6자 협의체에서 이전에 합의해 향후 절차가 본격화된다.
국가적 숙원으로 꼽혀온 핵추진잠수함은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업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우리 원칙·건조계획·비확산 입장을 담은 개발계획서를 제시하고, 범정부 상설 사업단을 구성해 원자로의 잠수함 적용에 필요한 안전규제·법령을 갖추는 등 국가 전략프로젝트로 밀어붙일 예정이다.
국방부는 2026년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의 '분수령'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방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제57차 SCM에서 전환 조건 충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데 공감하고, 2026년 로드맵 발전과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추진에 합의했다.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전반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이전까지 조건 충족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제58차 SCM에서 FOC 검증 완료와 전작권 전환 시기 선정을 합의 목표로 제시했다. 남북 군사관계와 관련해선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미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6월 4일)·철거(8월 4일), 남북 군사회담 제의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되 우리 군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따져 지상·해상·공중 우발충돌 방지조치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안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겠다"며 전작권 전환과 국방개혁 등 국정과제·핵심현안에서 "가시적이고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