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표결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등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이 시행 1년 만에 일부 완화됐지만, 공통과목에 성취율 반영을 유지한 결정을 두고 교원3단체가 현장에 책임을 전가한다며 반발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중 국교위 권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지침과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지난 15일 64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과 권고 사항을 의결했다.

고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그간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이수할 수 있었고, 총 192학점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고교 단계에서 졸업을 못할 수 있다는 불안과 성취율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소성취 수준 보장지도(최성보) 부담이 커지면서 완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교육부는 ▲공통과목은 성취율+출석률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1안 ▲공통·선택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2안을 제시했고, 교원단체는 2안을 요구해 왔다.

국교위는 지난해 12월 18일 63차 회의에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가운데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이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행정예고했다. 아울러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반영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기준에 포함해 설정하도록 하는 권고안도 마련했다. 기존보다 기준이 완화된 건 맞지만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전 교과 출석률 중심 이수'와는 거리가 있어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란은 잠재워지지 않았다.

지난 15일 회의 당일까지 학점 이수 기준을 두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감안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교위는 표결에 부쳤고, 행정예고안은 참석 위원 19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또 선택과목에 대해서만 출석률을 이수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한 안은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편안이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긴 했지만,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새 학기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흡한 점이 남아 있더라도 당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3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통과목 성취율 반영 유지에 반발했다. 이들은 "학업성취율로 교사와 학생을 압박하는 행정은 책임 전가"라며 전 과목 이수 기준을 출석률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취율이 이수 기준으로 작동하면 유급이나 졸업 지연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성보 역시 교사 업무만 늘리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학습 결손은 초·중학교부터 누적된 만큼 교육부·시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최성보 운영도 시도교육청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과 권고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은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 평가 방식 논의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국교위에서 확정한 개편안을 바탕으로 이달 안에 이수 기준 지침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교위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학점 이수 기준 지침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과목 이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1월 중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취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제도의 변경은 대입 4년 예고제에 준하는 사항으로 고입 및 대입 안정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향후 국교위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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